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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과 해결방안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762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실업대책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올바른 방안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정부가 가만히 뒷짐 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잡페어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기업의 설명회 및 채용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고용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으며, 매번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임시방편일뿐이라는 국민의 비판 및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에는 분명 해결될 수 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공기업 등은 정규직으로 청년층을 적게 고용하거나, 아예 경력직을 뽑고 있다.

청년층은 돈을 적게 주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으로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미래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새로 생겨나는 신생기업들은 고용난이다.

그러나 청년층은 계속 이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는, 신생기업들은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공기업에 비해서 돈도 적게 줄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키면서도 대우를 못 받는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청년층의 실업률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업률에 더하는 데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의 인간 대체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에 있어서는 거의 100%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는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직업에 진출하려는 청년층을 위협한다.

 

아직 말이 나오는 것은 주로 은행권이나 공장이지만, 과학발전이 더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노동을 아예 우리나라에서 인간 대체물들이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인간 자체가 노동에 전념하지 않고 단지 로봇과 인공지능들에 모두 일임할 수 있기에, 놀고먹기만 하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이며, 현재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아직까지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모두 일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업 대책에 있어서는 인간의 현 노동을 부분적으로 일임하고 있음으로써 일자리를 뺐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 대체물들이 실업률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가가 청년층의 실업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뿐이고 공약뿐이기도 하다.

여전히 낮은 수치로만 말해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국가가 실업 대책에 힘써야 하며, 기업들은 국가가 하자고 하는 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여 실업률을 낮추어야 한다. 기업들은 이미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층을 제대로 고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실업률만 높인 것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단지 돈을 버는 기계를 필요로 하고, 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취업의 기준을 낮추고 최대한 많은 인원의 청년층을 고용하고, 교육해야 한다.

기업의 임원급 등의 임금을 일부분 삭감하여 좀 더 뽑은 청년층 및 나머지 낮은 직급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청년층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노력이 미치는 영향과 대가는 기업에 뽑혀야 기능하기 때문이고, 고용되기 전의 노력은 단순히 노동을 위해서 행하는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는 이 노력을 알아야 되며, 이러한 노력이나 그 이상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청년 “잉여“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정확히 어떤 직업이 생기고 있는 지조차 모른다.

정부는 직업을 세분화시키고 그 늘어난 일자리를 일일이 공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세분화된 직업들과 공지된 일자리 창출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늘어난 일자리다.

이 늘어난 일자리는 청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더 넓어진 스펙트럼에서의 희망이고 고용책이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자연히 낮아질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청년 잉여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국가적 경제사업에 항상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위해 공지하고 스스로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가 이러한 청년 잉여들을 위해서 행동해야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면 안 된다.

이는, 청년들이 아니라, 국가가 청년들의 취업에 대해서 더 걱정해야하고 청년 잉여들을 찾아다녀야함을 말한다.

 

또한, 국가는 말로만, 숫자 혹은 수치로만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의 필요조건을 채운다면 교육도 시켜주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조금은 쓸 데 없을 수 있는 직업도 만들어야 한다. 직업이 많을수록 일자리가 많은 것이기에 좋은 것이 아닐까.

물론, 직업이 많고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청년층을 제대로 고용할 수 있는 틀과 청년층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혼자 엄청난 양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조 근무로서 번갈아가면서 일하고 쉬기도 하면, 일 하나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기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기계발 혹은 쉬는 시간이 늘어나며, 일의 효율성도 늘고, 청년층도 고용되어 실업률도 낮게 되는 것이다.

 

청년층에게 중요한 것은 또한 직업의 세분화 혹은 수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가 싶다.

물론 주로 비정규직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할 것이다.

정규직처럼 제대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 등의 혜택이나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바로 해고할 수 있으며, 대체가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으며, 대우도 일하는 환경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가 직업의 세분화와 수적 증가와 함께 늘어난다면, 이는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싶다.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지방의 경제 활성화가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치중되어 있는 서울경제발전에서 벗어나 지방경제를 살리고, 또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지하여 지방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 경제발전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을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진출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직업의 세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직업들이 지방에서 생겨난다면,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울에 거주하는, 넘쳐나고 있는 청년층을 지방으로 이끌 수 있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청년층을 공유하고, 공생관계로 나아간다면 실업률은 자연히 낮아질 것이다.

 

직업의 세분화와 수적 증가는 곧 무한한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늘어난 청년층들에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고 공지하고 교육한다. 기업은 이 세분화된 직업들에 맞는, 낮춰진 기준대로 많은 청년 인원을 고용하고 교육한다.

실업자들이 대폭 줄 것이고, 전체고용주의로 환원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모두 고용되어 모두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면 청년층과 노동자들은 모두 삶의 활력을 되찾을 것이고, 소비문화를 되찾고 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자 동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