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최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류돼 K스포츠, 미르재단 기부 문제로 불거진 정치적 사회적 스캔들은 물론이고, 2,3세 승계를 위한 불법과 편법이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재벌의 뿌리는 한국자본주의의 기형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성장과정에서 한번도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쟁 패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GHQ(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 통치 과정에서 재벌이 해체됨으로써 경제발전의 동력이 강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일본 경제의 출발점은 재벌 해체
현재의 일본 경제의 출발점은 전후 GHQ 통치 아래의 경제개혁이다.
2차대전 패전 이후 궤멸적인 상태에 처해, 생산시설은 파괴돼 있었고 물자는 태부족이었으며, 군인들과 관련자들의 귀국 등 급격한 인구증가도 이루어졌고, 전시 중 발행한 국채와 군표가 일제히 상환돼 전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암시장도 성행했다. 게다가 기간산업의 조업 재개를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조치가 취해져 국채상환과 함께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이러한 일본의 전후 경제는 GHQ의 강도 높은 개혁에 의해 새롭게 재편됐다.
우선 GHQ는 전쟁 수행의 물적 기반이었던 재벌을 해체했고 독점금지법을 공포했으며,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 소비의 기반을 구축했다. 경제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행했고 전쟁범죄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족벌경영을 없애고 젊은 경영인으로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948년 12월 경제안정 9원칙이 권고되고, 그 일환으로 1949년 3월 7일에는 GHQ경제고문이었던 디트로이트 은행의 죠셉 도지의 소위 「도지 라인(Dodge Line)」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국내소비 억제 그리고 수출진흥을 축으로 한 긴축재정을 실시했다. 또한, 공무원과 공기업의 인원 정리, 예금 봉쇄, 신권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농지개혁도 이루어져 농지를 다수가 경작하는 체제로 바뀌었고 노동운동도 발달해서 임금상승에 의한 구매력이 증대됐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재벌 해체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GHQ가 주도하는 재벌 철폐를 토지개혁, 임시재산세 과세 등의 조치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봉건적인 재벌경영과 재벌의 일방적인 부의 획득이 불가능한 구조가 정착됐다.
이 시기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또 한번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때의 개혁은 그간 남아있는 봉건적 질서가 천황제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바뀌는 외부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메이지 유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재벌의 저항에 더욱 강력히, 임시재산세까지 부과
미쯔이(三井), 미쯔비시(三菱,이와사키 岩崎), 스미또모(住友), 야스다(安田) 등 군수물자를 생산 제공해 침략전쟁 수행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군국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4대 중공업 재벌은 모두 새로운 명령에 의해 해체되었다.
미쯔이 물산과 미쯔비시 상사 등이 일본경제의 약체화로 이어진다는 명분으로 각종 로비를 벌이는 등 끈질긴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1,2,3,4,5차에 걸쳐 전력, 조선, 전기, 철강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수백개의 재벌과 재벌군이 해체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지주회사 소유의 유가증권 및 여러 기업에 대한 소유권, 관리, 권리를 나타내는 증빙을, 일본 정부가 만드는 기관에 이관할 것, 이관재산에 대한 변제는 10년간의 양도, 환가를 금지한 등록국채로 지불한다, 또한 미쯔이, 이와사끼(미쯔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4개 가문 구성원, 지주회사 이사, 감사역의 산업계로부터의 추방, 주식회사는 산하기업에 대한 지시와 관리권의 행사를 금지한다 등이었다.
이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GHQ가 떠난 이후에도 법으로 재정비돼 일본 내에서는 봉건적인 족벌소유와 경영이 사라질 수 있었다.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에게 임시재산세까지 동시에 과세됨으로써 재벌의 물적 기반을 상당 정도 와해시켰다.
GHQ에 의해 실시된 농지개혁을 통해 대지주로부터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소작인에게 분배해 소작인의 경제적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 농지개혁은 일반 국민들의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가져, 현재 일본 사회의 빈부격차가 그나마 미국보다 적은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일시적 접근이 아닌 보다 근본적 재벌개혁
우리사회의 재벌 개혁도 의지가 중요하다.
여러 번 기회를 놓쳤지만 늦지도 않았고 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정책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이다.
재벌개혁 정책은 백 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으로 지금이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까지 뻗쳐 있는 재벌의 봉건적 촉수를 잘라낼 수 있을까?
재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최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류돼 K스포츠, 미르재단 기부 문제로 불거진 정치적 사회적 스캔들은 물론이고, 2,3세 승계를 위한 불법과 편법이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재벌의 뿌리는 한국자본주의의 기형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성장과정에서 한번도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쟁 패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GHQ(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 통치 과정에서 재벌이 해체됨으로써 경제발전의 동력이 강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일본 경제의 출발점은 재벌 해체
현재의 일본 경제의 출발점은 전후 GHQ 통치 아래의 경제개혁이다.
2차대전 패전 이후 궤멸적인 상태에 처해, 생산시설은 파괴돼 있었고 물자는 태부족이었으며, 군인들과 관련자들의 귀국 등 급격한 인구증가도 이루어졌고, 전시 중 발행한 국채와 군표가 일제히 상환돼 전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암시장도 성행했다. 게다가 기간산업의 조업 재개를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조치가 취해져 국채상환과 함께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이러한 일본의 전후 경제는 GHQ의 강도 높은 개혁에 의해 새롭게 재편됐다.
우선 GHQ는 전쟁 수행의 물적 기반이었던 재벌을 해체했고 독점금지법을 공포했으며,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 소비의 기반을 구축했다. 경제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행했고 전쟁범죄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족벌경영을 없애고 젊은 경영인으로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948년 12월 경제안정 9원칙이 권고되고, 그 일환으로 1949년 3월 7일에는 GHQ경제고문이었던 디트로이트 은행의 죠셉 도지의 소위 「도지 라인(Dodge Line)」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국내소비 억제 그리고 수출진흥을 축으로 한 긴축재정을 실시했다. 또한, 공무원과 공기업의 인원 정리, 예금 봉쇄, 신권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농지개혁도 이루어져 농지를 다수가 경작하는 체제로 바뀌었고 노동운동도 발달해서 임금상승에 의한 구매력이 증대됐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재벌 해체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GHQ가 주도하는 재벌 철폐를 토지개혁, 임시재산세 과세 등의 조치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봉건적인 재벌경영과 재벌의 일방적인 부의 획득이 불가능한 구조가 정착됐다.
이 시기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또 한번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때의 개혁은 그간 남아있는 봉건적 질서가 천황제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바뀌는 외부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메이지 유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재벌의 저항에 더욱 강력히, 임시재산세까지 부과
미쯔이(三井), 미쯔비시(三菱,이와사키 岩崎), 스미또모(住友), 야스다(安田) 등 군수물자를 생산 제공해 침략전쟁 수행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군국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4대 중공업 재벌은 모두 새로운 명령에 의해 해체되었다.
미쯔이 물산과 미쯔비시 상사 등이 일본경제의 약체화로 이어진다는 명분으로 각종 로비를 벌이는 등 끈질긴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1,2,3,4,5차에 걸쳐 전력, 조선, 전기, 철강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수백개의 재벌과 재벌군이 해체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지주회사 소유의 유가증권 및 여러 기업에 대한 소유권, 관리, 권리를 나타내는 증빙을, 일본 정부가 만드는 기관에 이관할 것, 이관재산에 대한 변제는 10년간의 양도, 환가를 금지한 등록국채로 지불한다, 또한 미쯔이, 이와사끼(미쯔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4개 가문 구성원, 지주회사 이사, 감사역의 산업계로부터의 추방, 주식회사는 산하기업에 대한 지시와 관리권의 행사를 금지한다 등이었다.
이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GHQ가 떠난 이후에도 법으로 재정비돼 일본 내에서는 봉건적인 족벌소유와 경영이 사라질 수 있었다.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에게 임시재산세까지 동시에 과세됨으로써 재벌의 물적 기반을 상당 정도 와해시켰다.
GHQ에 의해 실시된 농지개혁을 통해 대지주로부터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소작인에게 분배해 소작인의 경제적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 농지개혁은 일반 국민들의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가져, 현재 일본 사회의 빈부격차가 그나마 미국보다 적은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일시적 접근이 아닌 보다 근본적 재벌개혁
우리사회의 재벌 개혁도 의지가 중요하다.
여러 번 기회를 놓쳤지만 늦지도 않았고 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정책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이다.
재벌개혁 정책은 백 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으로 지금이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까지 뻗쳐 있는 재벌의 봉건적 촉수를 잘라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