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전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의 대선 기간인데도 아랑곳 않고 한국을 방문하여 DMZ를 다녀오는 등 버젓이 안보 행각을 벌이고 있다. 내정 간섭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저항할 법 한 상황이다. 사드 문제도 배치든 아니든 대선 기간 중에는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이 너무 가볍게 나서서 발언하고 행동한다.
◈ 대한민국이 모르는 전쟁은 없다!
어쨌든 무슨 선제 타격인가? 누구를 위한 타격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당키나 하고 가능한 일인가? 지난 16일 북한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와중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그것이 가능치 않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다. 그리고 유엔을 무대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의 북 핵 문제는 소위 1,2차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제1차 북핵위기가 제네바합의로 봉합되던 1994년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가 시설 폭격을 하려다 중단했다.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국제투자은행 주최 회의에서 대통령 시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북한 핵 시설을 군사적 외과수술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 불가능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무책임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당시 작전계획에서 북 핵 시설을 폭격했을 때, 사상자가 90일만에 미군 5만 2천명, 한국군 49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후회한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 농담(?)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스운 일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제3차 북 핵 위기는 일상화된 도발이 특징이다
제2차 핵 위기는 2002년 제임스 케리 차관보가 북한 방문해서 농축 우라늄 개발이 드러난 이후 긴장 상태였다.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해 지금까지 5번이나 했다. 2016년 한 해에도 2회의 핵실험과 19회의 미사일 발사를 했다. 매우 일상화된 군사적 도발이며, 이런 상태를 가히 제3차 북한 핵 위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북한 핵시설이 1994년 영변과 같이 한군데 모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장소가 계속 바뀌고 심지어 SLMB(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와 같이 바다 위로도 쏘아 올리지 않는가!
결정적으로는 핵탄두 소형화와 완벽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2,3년 이내로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핵 시설 공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설령 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이 서슴없이 내 뺕듯이 한국과 미국영토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보복공격이 뒤따를 것이다.
◈ 미국은 레짐 체인지도 못한다!
그럼 미국은 김정은을 오사마 빈 라덴 잡듯이 잡아 처형할 것인가? 그렇더라도 그 후 북한은 누가 이끄냐는 문제에 직면했다.
김정남은 중국이 케어하지 못한 채 끝내 암살당하고 말았다.
제제는 어떠한가? 무엇을 위한 제제인가, 라는 점에 도달하면 참 답변하기 곤란하다.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 제제결의안이 2006년 10월 1718호에 이어 2094호(2013.3), 그리고 지난 2016년 3월의 제재결의안 2270호 등 3차례 취해졌다. 특히 2270호는 사만다 파워 미 유엔대사가 역대 최강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그치지 않았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꿈꾸어도 북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다. 이라크 체제를 무모하게 바꾸려다 실패한 미국이 또다시 그런 늪에 빠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전쟁 걱정은 접고 비핵화 교섭으로!
결국, 남는 것은 협상이다. 제제가 됐든 무력공격이 됐든 모든 조치는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는 과거 김정일 총서기 시절 북미교섭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때와 다르다. 북한이 핵탄두와 ICBM 개발이 임박했으므로 교섭에 쉽게 응할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 되었든, 교섭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전쟁이란 수단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한 메시지 전달법이 우리나라와 관련국을 혼비 백산 시킨 것일 뿐이다. 과거 남북관계가 우호적일 때에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냐는 어렴풋한 믿음으로 전쟁 걱정을 덜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 김정일 체제와 다르다. 김정은의 무모한 통치와 치밀한 도발행위는 그 믿음을 철저히 짓밟았다.
반면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미국이 결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구조적 요인이 생겼다. 바로 그것이 당분간 전쟁 걱정을 덜어 줄 것이다.
지금은 전쟁 걱정할 때가 아니다. 대선이 있어 더욱 안보론과 위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와중에 펜스 부통령이 관련 부대를 방문하고 그것을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할 것은 북한의 광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교섭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이다.
민족의 큰 위기가 우리 아닌 외부의 실수로 닥쳐오기 전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4자회담든 6자회담든, 비핵화든 핵동결이든, 일단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SBS뉴스>
◈ 교섭을 위해 우리가 먼저 백방으로 뛰어야
북한은 올 신년 인사를 푸틴에게 먼저하고 시진핑에겐 두번째로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북한-러시아 관계이다. 미국이 얼마전 중국을 통해 압력을 가해 석탄 수입을 한시적으로 막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함북 무산군에 철광석 등 주요 자원의 채굴과 수송을 위한 정련공장과 철도 등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은 상태이므로, 일시적 조치는 의미가 없다. 러시아를 움직여야 한다. 북 핵, 미사일 기술의 대부분도 과거 소련의 기술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때, 국제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은 상기할만 하다. 비록 당시 안보리에서 첫 대북 제제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의 대화 노력은 어느 때보다 숨가프게 돌아갔다.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주석의 명을 받아, 러시아로, 북한으로, 미국으로 대화를 위한 설득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중국 원자바오 총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하고 러시아 푸틴대통령과는 전화 회담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북한 핵실험을 반대하고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도 대화 재개를 설득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백방으로 제제결의안을 설득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핵실험 후 28일만에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냈고 2007년 2월 제5회 3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 남북관계는 문제 해결의 중심이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미국만이 있고 우린 없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의 의미 해석이나 그런 분위기 고취에 급급해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인데, 정치력과 행동에서 소외돼 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제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남북관계 회복이 없이는 외교적 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동시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모든 노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사드 문제도 사실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남북이 중심에 서 있었다면, 미국의 요구대로 배치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복잡하고 힘든 여정을 또다시 가야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전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의 대선 기간인데도 아랑곳 않고 한국을 방문하여 DMZ를 다녀오는 등 버젓이 안보 행각을 벌이고 있다. 내정 간섭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저항할 법 한 상황이다. 사드 문제도 배치든 아니든 대선 기간 중에는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이 너무 가볍게 나서서 발언하고 행동한다.
◈ 대한민국이 모르는 전쟁은 없다!
어쨌든 무슨 선제 타격인가? 누구를 위한 타격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당키나 하고 가능한 일인가? 지난 16일 북한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와중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그것이 가능치 않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다. 그리고 유엔을 무대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의 북 핵 문제는 소위 1,2차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제1차 북핵위기가 제네바합의로 봉합되던 1994년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가 시설 폭격을 하려다 중단했다.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국제투자은행 주최 회의에서 대통령 시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북한 핵 시설을 군사적 외과수술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 불가능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무책임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당시 작전계획에서 북 핵 시설을 폭격했을 때, 사상자가 90일만에 미군 5만 2천명, 한국군 49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후회한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 농담(?)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스운 일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제3차 북 핵 위기는 일상화된 도발이 특징이다
제2차 핵 위기는 2002년 제임스 케리 차관보가 북한 방문해서 농축 우라늄 개발이 드러난 이후 긴장 상태였다.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해 지금까지 5번이나 했다. 2016년 한 해에도 2회의 핵실험과 19회의 미사일 발사를 했다. 매우 일상화된 군사적 도발이며, 이런 상태를 가히 제3차 북한 핵 위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북한 핵시설이 1994년 영변과 같이 한군데 모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장소가 계속 바뀌고 심지어 SLMB(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와 같이 바다 위로도 쏘아 올리지 않는가!
결정적으로는 핵탄두 소형화와 완벽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2,3년 이내로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핵 시설 공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설령 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이 서슴없이 내 뺕듯이 한국과 미국영토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보복공격이 뒤따를 것이다.
◈ 미국은 레짐 체인지도 못한다!
그럼 미국은 김정은을 오사마 빈 라덴 잡듯이 잡아 처형할 것인가? 그렇더라도 그 후 북한은 누가 이끄냐는 문제에 직면했다.
김정남은 중국이 케어하지 못한 채 끝내 암살당하고 말았다.
제제는 어떠한가? 무엇을 위한 제제인가, 라는 점에 도달하면 참 답변하기 곤란하다.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 제제결의안이 2006년 10월 1718호에 이어 2094호(2013.3), 그리고 지난 2016년 3월의 제재결의안 2270호 등 3차례 취해졌다. 특히 2270호는 사만다 파워 미 유엔대사가 역대 최강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그치지 않았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꿈꾸어도 북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다. 이라크 체제를 무모하게 바꾸려다 실패한 미국이 또다시 그런 늪에 빠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전쟁 걱정은 접고 비핵화 교섭으로!
결국, 남는 것은 협상이다. 제제가 됐든 무력공격이 됐든 모든 조치는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는 과거 김정일 총서기 시절 북미교섭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때와 다르다. 북한이 핵탄두와 ICBM 개발이 임박했으므로 교섭에 쉽게 응할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 되었든, 교섭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전쟁이란 수단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한 메시지 전달법이 우리나라와 관련국을 혼비 백산 시킨 것일 뿐이다. 과거 남북관계가 우호적일 때에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냐는 어렴풋한 믿음으로 전쟁 걱정을 덜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 김정일 체제와 다르다. 김정은의 무모한 통치와 치밀한 도발행위는 그 믿음을 철저히 짓밟았다.
반면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미국이 결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구조적 요인이 생겼다. 바로 그것이 당분간 전쟁 걱정을 덜어 줄 것이다.
지금은 전쟁 걱정할 때가 아니다. 대선이 있어 더욱 안보론과 위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와중에 펜스 부통령이 관련 부대를 방문하고 그것을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할 것은 북한의 광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교섭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이다.
민족의 큰 위기가 우리 아닌 외부의 실수로 닥쳐오기 전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4자회담든 6자회담든, 비핵화든 핵동결이든, 일단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SBS뉴스>
◈ 교섭을 위해 우리가 먼저 백방으로 뛰어야
북한은 올 신년 인사를 푸틴에게 먼저하고 시진핑에겐 두번째로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북한-러시아 관계이다. 미국이 얼마전 중국을 통해 압력을 가해 석탄 수입을 한시적으로 막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함북 무산군에 철광석 등 주요 자원의 채굴과 수송을 위한 정련공장과 철도 등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은 상태이므로, 일시적 조치는 의미가 없다. 러시아를 움직여야 한다. 북 핵, 미사일 기술의 대부분도 과거 소련의 기술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때, 국제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은 상기할만 하다. 비록 당시 안보리에서 첫 대북 제제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의 대화 노력은 어느 때보다 숨가프게 돌아갔다.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주석의 명을 받아, 러시아로, 북한으로, 미국으로 대화를 위한 설득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중국 원자바오 총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하고 러시아 푸틴대통령과는 전화 회담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북한 핵실험을 반대하고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도 대화 재개를 설득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백방으로 제제결의안을 설득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핵실험 후 28일만에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냈고 2007년 2월 제5회 3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 남북관계는 문제 해결의 중심이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미국만이 있고 우린 없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의 의미 해석이나 그런 분위기 고취에 급급해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인데, 정치력과 행동에서 소외돼 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제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남북관계 회복이 없이는 외교적 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동시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모든 노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사드 문제도 사실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남북이 중심에 서 있었다면, 미국의 요구대로 배치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복잡하고 힘든 여정을 또다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