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본, 결국 우리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담당자
2019-03-08
조회수 233

일본정부가 부산 영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일통화스와프협상 중단 등을 내세우며 보복에 나선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협박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12∙28 합의가 근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물론 아베 수상까지 이미 10억엔을 줬는데 왜이러냐는 식입니다. 심지어 그 측근은 10억엔 받은 것이 금융사기라고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덩달아 연일 방송에서 비판에 나서고 있어, 이러다간 누구 이야기대로 최순실 은닉재산 빼앗아 되돌려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째서 원칙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해버린 것일까요?

 

아베 수상은 기시다 외상을 통해 사죄를 전했을 뿐 직접 사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 정부도 아베의 직접 사과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베 수상이 직접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죄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주장해온 국제법이나 한일조약 등의 문서나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본을 대표해 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마음이 전달돼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행정은 최순실에게 맡기고, 그렇게도 외국으로 돌아다니며 문화융성이니 북핵 대응 이니 목소리를 높이던 박근혜식 외교가 직면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편에선 미국과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사드 문제로 중국의 압박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이한 위안부 합의로 일본의 경제 보복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동맹을 외쳐왔지만 트럼프 신 미국정부의 압박도 곧 직면할 것인데...

 

일본은 결코 북핵 미사일 문제나 대중국 문제에서 한국을 동맹국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박근혜가 탄핵되어 맘대로 보복 운운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베노믹스가 거의 파탄에 이르는 상태에서 아베 정권도 올 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한국정부와 경제마찰까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가 역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정당성이 없으므로, 우리를 함부로 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원칙에 따른 요구와 입장을 갖고 부산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를 풀어가야 합니다.

12.28 합의를 말하는데, 그 때 윤병세 장관이 서울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지, 부산은 아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다니! 우리의 요구와 열망이 그만큼 절실하고 강인하기 때문이겠지요!!!

일본정부도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커다란 의지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의 전쟁을 둘러싼 역사 문제로 이후 동아시아의 권력 지형을 바꿀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나라마당 2030정책과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신나라마당 소녀상.jpg

<사진출처 = 노컷뉴스>

 

 

◆ 이하는 최근 부산소녀상 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1. 산케이뉴스 2017-01-06

 

스가장관의 부산소녀상 설치에 대한 조치

菅義偉官房長官会見詳報 韓国・釜山の慰安婦像設置に対抗措置 菅氏「日韓関係に好ましくない影響」「国と国として約束、履行してほしい

http://www.sankei.com/world/news/170106/wor1701060034-n1.html

 

(번역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회견 상보,

한국 부산의 위안부 동상 설치에 대항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나라와 나라로 약속 이행하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기자 회견에서, 한국 부산에서 위안부 동상 설치가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등 4항목의 대항 조치를 발표했다. 회견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작년의 양국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의 시민 단체에 의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 보도에 위안부 동상이 설치된 것은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영사 기관의 위엄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유감이다.

이에 우리 나라는 당면한 조치로

(1)주 부산 총영사관 직원에 의한 부산시 관련 행사 보류,

(2)나가미네 야스마사 한국 주재 대사 및 모리모토 야스히로 주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3)한일 통화 교환(스왑)의 결정의 회담 중단

(4)한일 고위 경제 회담 연기.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2. KBS 뉴스 2017-01-06

주한대사 귀국·협상 중단…日 ‘소녀상’ 보복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7051&ref=A

 

3. 時事통신 2017-01-18

예산 수립에 전력, 해산 생각없어.= 위안부 문제 ‘한국이 성의 보여야’_아베 총리

予算成立に全力、解散考えず=慰安婦問題「韓国は誠意を」―安倍首相

http://headlines.yahoo.co.jp/hl?a=20170108-00000015-jij-pol

 

(번역본)

아베 신조 총리는 8일 방송 NHK방송에서 중의원 해산·총선거에 대해

"(2017년도) 예산 조기 수립에 전력을 다한다. 그 기간 동안 해산  『해』의 글씨도 떠오르지 않을 것" 이라며 조기 해산을 재차 부정했다.

또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으며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의 발언은 6일에 수록됐다.

총리는 한국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새로 설치된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대해서,

"(15년 말의 양국 합의에 근거하여)일본은 10억엔을 이미 출연하였다.

다음은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철거를 요구할 뜻임을 강조.

한국에서 연내에 대통령 교체가 예상되는 것을 토대로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할 나라의 신용 문제이다"이라고 말했다.

-러 관계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협의 개시로 합의한 남 쿠릴 열도의 공동 경제 활동에 대해서

"틀림없이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해 도움이 된다.

4개 섬의 귀속을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 공동 경제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