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283

우리의 정권의 실패와 그로 인한 국정공백이 계속 되고 있는 중 지난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강한 미국, 세계의 경찰이 아닌 자국민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정책공약은 자국민의 지지를 통해 대선승리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취임 직후 TPP탈퇴와 중동 주요국 출신에 대한 반이민 정책을 통해 세계인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바다를 건너와 일본을 살펴보자. 일본은 아베정권의 안정화와 대중들의 지지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체계THAAD배치에 반발해 자국 내 암묵적 한한령(限韓令)을 통한 한국과 거리두기는 물론 러시아 역시 과거 소련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반도 내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적 긴장감 역시 언제라도 한반도가 지난 19세기 말 열강들의 각축장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재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서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혹자가 말했듯이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말했듯이 각 국의 경제, 안보 상황에 따라 외교는 시시각각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력 즉, 군사력은 유연성으로는 대체 되지 않는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의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약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의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자리를 옮겨 유럽으로 가보자. 빈 회의를 통해 영세중립국 지위를 얻은 스위스는 현재까지 강력한 무장중립 정책과 강한 군사력으로 그 지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핵무기에 대비해 인구수 대비 114%를 수용할 수 있는 핵무기 대비 방공호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안보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의식이 굳건하다.

 

스위스의 사례를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과 그에 따른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직접 총을 겨누고 있는 주적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한반도는 휴전 상황이며 이는 언제라도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제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이 지난 2006년 제 1차 핵실험을 통해 현재까지 5차 핵실험을 완료하였고, 다수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7년 초 제 6차 핵실험을 목표로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들이 개발한 무기, 핵무기를 비롯하여 화학탄 등을 탑재시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역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보전에 있어 굉장히 심각한 뉴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내 상황은 어떠한가? 대통령은 물론 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비서진들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익을 추구했고, 최근에는 정옥근 前 해군참모 총장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국방부는 국군장병들의 침대교체사업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6조 8천 억 원을 들이고도 작년 초 예산부족을 이유로 2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시간당 300원도 안 되는 시급은 물론 방수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판초우의를 입어 본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사업 비리는 이제는 진부한 뉴스가 된지 오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마다 우리의 언론과 정부는 뉴스속보를 띄우며 정부와 국방부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이러한 행태들을 비판한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안보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며 정권을 잡았고 또한 정권의 연장을 이룩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막지 못했고 한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에 관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안위보다 정치인들의 정권획득 수단으로서 표심을 이끄는 전략일 뿐 근본적으로 한반도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정권의 정책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국방정책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목표는 좌우를 불문하고 단 하나다. 강한 군사력과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외부로 부터 온건히 지켜내는 것. 그것은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수많은 국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강한 국방정책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압박에 맞서서 우리의 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서 말한 스위스의 강한 무장중립정책이 지난 500년 동안 외세가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은 것처럼 강한 무장과 정책을 통해 말뿐인 자주 국방이 아닌 실제적 자주국방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난 몇 달간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했던 민주주의에 대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과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파일 첨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