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자_국가안보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203

끝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이 난국에도 북한의 핵이 위협이 된다고 하며

국민들에게는 눈을 가리라 하고 일본에게는 군사기밀정보를 넘겨주려 합니다.

일본은 우리 안보에 영원한 동맹국가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또다시 침략해 우리를 위협할 국가입니까?

 

북한이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정말 큰일이 난 줄 알고 미국, 유엔이나 우리나 초 긴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 우리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고 미국도 두 번 바뀌는 과정에서 북한은 5차례나 핵실험을 하여 핵 보유국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보의 위기는 진정 북한의 핵 문제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북한 핵 위협을 국내외에서 주장하던 박근혜가 박근혜 게이트 앞에서는 이제 조용합니다.
갑자기 북한 핵 문제나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 것일까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의 실체 혹은 진실은 무엇인가요?

 

국제테러조직 IS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전쟁에서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2011년 오바마 빈 라덴 사살로 아프카니스탄의 알케이다가 약화되는 듯 하더니, 이제는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이 시리아, 이라크 등을 거점으로 더욱 확산돼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까지 무차별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1년 9.11 테러나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에서, 이들 테러조직의 도발이 가져올 재앙을 너무나 실감나게 지켜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도자들과 국가는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이들의 도발에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국가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나요? 신나라마당 2030 정책과제 8번에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