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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러일 정상회담.. 그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은?

운영자
2019-03-08
조회수 96

지난 12월 15, 16일 러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일 정상은 아베가 1차 내각을 구성했을 때를 시작으로 이번 회담까지 11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미국 등 서방국가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도,

아베는 직접 참석할 정도로 양국 정상간의 유대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심지어 러일 정상회담이 아베의 고향이자 정치적 터전인 야마구치현에서 개최된 점도 양국 정상간의 친밀도를 가늠해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전후 최대 숙원인 쿠릴 4개 섬, 적어도 시코탄, 하보마이 2개 정도의 반환에 대한 러시아의 의사 표명을 잔뜩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은 일본 내 기대와 달리 3조원에 달하는 일본의 대 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평화조약 체결과 함께 양도될 수도 있는 위 2개 섬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 아래 공동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입장 이외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평화조약 문제는 언급조차 안되었습니다.

일본 언론과 야당에서조차 아베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5.9%나 하락하였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아베와의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입장을 관철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일정 정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차기 트럼프 정권과의 유대를 기반으로 대일본 외교에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가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리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시 실시한,

대 러시아 경제제제에 일본이 참여한 것에 대해 철회를 분명히 요구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의 일본은 결국 미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접근이 한번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베의 외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 신 정권과의 정상회담이 1월 말 이루어질 최초의 국가로 정해 질 정도로 미국중심의 외교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 차기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를 둘러싼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신나라마당도 이러한 국제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분의 명석한 주장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2016-12-18

日 아베 내각 지지율 5.9%p 떨어져…러일 회담에 부정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8/0200000000AKR20161218047300073.HTML?from=search

 

아사히신문 2016-12-17

 (사설)러일정상회담, 너무나도 큰 차이 
(社説)日ロ首脳会談 あまりに大きな隔たり

http://www.asahi.com/articles/DA3S127098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