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은 특수를 지향할 수 있지만 특수는 보편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남과 북이 현재 갈라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저해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분열을 전제로 합니다. 분리라는 것에 겁먹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것이 이 무거운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과 북은, 이를 테면 크게 싸운 형제 사이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분가해서 살기로 했지만 함께 산 기간이 길기에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국제법이 지향하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은 서로를 보지 않고, 자신을 봅니다. 그것이 근대 이후 형성된 국민국가의 기본 규칙입니다. 각 나라의 국가들은 스스로의 영토/주권/국민에 따라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이 외교입니다. 외교가 되지 않는데 서로 다른 국가간의 통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헌법 4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조항이 우리의 통일을 도운적이 있습니까? 이념적인 만족, 민족적인 애긍심, 그런 걸 잠깐 접고 결과만 봅시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정말 남과 북을 통일로 이끌었습니까?
분열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확히 분열된다는 것은 도리어 국제법적인 질서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더 '겸손해'져 볼까요? 굳이 남과 북의 동시 UN 가입, 각국 대사의 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국제법상 남과 북은 다른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니 특수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같은 민족이라는 지점은 교류의 방향에 차용해야 할 근거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성을 공유한다고 하여 당연히 하나의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입니다.
사상이 다르고 정부가 다르면, 다른 국가입니다.
그 정도 차이면 대단히 이질적인 세계입니다.
남과북의 통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현제의 질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 혹은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을 왜곡하여 해법을 만들려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노력을 접어두고, 우선은 이 질서를 받아들입시다. 헌법 4조는 성경과 다릅니다. 헌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상징적인 문구를 교리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습게도 서로 다른 국가라는 걸 인정해야만이, 전쟁을 종결시키고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물이 자연스러운 국가간의 경계선으로 변할 때에 외교가, '보편적인' 외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편성이 없는 데, 어떻게 통일이라고 하는 대단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관계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입니다. 언제까지 남한이 이 기형적인 섬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가장 근처의 지역으로조차 조금도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형세를 통일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에 유지해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남북정책의 기조는 정상적인 외교관계의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하나의 정책을 수행하는 의미 정도로 충분할 뿐, 외교부의 예외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조직변경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교류와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성을 공유하기에 훨씬 더 많은 민간교류와 경제교류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꼬는 이 지점에서 터야합니다. 지금은 막힌 상황을 억지로 조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통일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야합니다. 즉 통일을 방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적인, 혹은 심적인 요건이 무르익어 양 국가간의 공동체성이 확보될 때, 그 에너지를 갈무리하는 의미로서만 통일이 기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이려'든 적이 있습니다. 잘못했다, 쓰잘데기 없는 반성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 뿐입니다.
질서속으로 과감히 들어가봅시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계의 규칙을 받아들이면서도 통일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편만이 특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편이 문제입니다.
보편은 특수를 지향할 수 있지만 특수는 보편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남과 북이 현재 갈라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저해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분열을 전제로 합니다. 분리라는 것에 겁먹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것이 이 무거운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과 북은, 이를 테면 크게 싸운 형제 사이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분가해서 살기로 했지만 함께 산 기간이 길기에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국제법이 지향하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은 서로를 보지 않고, 자신을 봅니다. 그것이 근대 이후 형성된 국민국가의 기본 규칙입니다. 각 나라의 국가들은 스스로의 영토/주권/국민에 따라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이 외교입니다. 외교가 되지 않는데 서로 다른 국가간의 통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헌법 4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조항이 우리의 통일을 도운적이 있습니까? 이념적인 만족, 민족적인 애긍심, 그런 걸 잠깐 접고 결과만 봅시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정말 남과 북을 통일로 이끌었습니까?
분열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확히 분열된다는 것은 도리어 국제법적인 질서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더 '겸손해'져 볼까요? 굳이 남과 북의 동시 UN 가입, 각국 대사의 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국제법상 남과 북은 다른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니 특수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같은 민족이라는 지점은 교류의 방향에 차용해야 할 근거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성을 공유한다고 하여 당연히 하나의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입니다.
사상이 다르고 정부가 다르면, 다른 국가입니다.
그 정도 차이면 대단히 이질적인 세계입니다.
남과북의 통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현제의 질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 혹은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을 왜곡하여 해법을 만들려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노력을 접어두고, 우선은 이 질서를 받아들입시다. 헌법 4조는 성경과 다릅니다. 헌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상징적인 문구를 교리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습게도 서로 다른 국가라는 걸 인정해야만이, 전쟁을 종결시키고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물이 자연스러운 국가간의 경계선으로 변할 때에 외교가, '보편적인' 외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편성이 없는 데, 어떻게 통일이라고 하는 대단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관계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입니다. 언제까지 남한이 이 기형적인 섬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가장 근처의 지역으로조차 조금도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형세를 통일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에 유지해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남북정책의 기조는 정상적인 외교관계의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하나의 정책을 수행하는 의미 정도로 충분할 뿐, 외교부의 예외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조직변경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교류와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성을 공유하기에 훨씬 더 많은 민간교류와 경제교류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꼬는 이 지점에서 터야합니다. 지금은 막힌 상황을 억지로 조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통일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야합니다. 즉 통일을 방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적인, 혹은 심적인 요건이 무르익어 양 국가간의 공동체성이 확보될 때, 그 에너지를 갈무리하는 의미로서만 통일이 기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이려'든 적이 있습니다. 잘못했다, 쓰잘데기 없는 반성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 뿐입니다.
질서속으로 과감히 들어가봅시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계의 규칙을 받아들이면서도 통일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편만이 특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편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