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자_공공 개혁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154

박근혜 게이트로 공무원 등 공공부분은 일할 의욕조차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고 측근 수석들도 줄줄이 구속돼 부정부패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 앞에 그 누가 공무원에 대해 신뢰하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국 일본만 보아도, 금권정치, 정-경-관의 유착으로 우리 보다 더한 부패와 부정으로 점철됐었지만,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공공부분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시모토 정권은 2001년 1부 22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어 고이즈미 정권은 2006년 126만 여명의 공무원을 66만 여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행정직이든 정무직이든 전문직이든 충성심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청백리 정치의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신나라마당의 2030정책과제 5번은 이 나라가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거친 산맥 같은 공공개혁입니다.

공무원도 국민도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