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자_검찰 개혁
최순실의 국정농단, 헌정을 무너뜨린 대통령을 누가 처벌하나?답답한 마음이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것은 검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문건유출 문제로 몰아 유야무야 정권을 구제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난 11월 20일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단죄해 우리를 잠깐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등 재벌 문제를 둘러싸고는 뇌물죄 적용을 유보했습니다.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싸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던 검찰, 진짜 바뀔 수 있나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같이 퇴출되어야 하나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야 미래가 밝습니다.
이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신나라마당 2030정책과제 3번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헌정을 무너뜨린 대통령을 누가 처벌하나?
답답한 마음이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것은 검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문건유출 문제로 몰아 유야무야 정권을 구제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난 11월 20일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단죄해 우리를 잠깐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등 재벌 문제를 둘러싸고는 뇌물죄 적용을 유보했습니다.
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싸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던 검찰, 진짜 바뀔 수 있나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같이 퇴출되어야 하나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야 미래가 밝습니다.
이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신나라마당 2030정책과제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