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자_검찰 개혁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130

최순실의 국정농단, 헌정을 무너뜨린 대통령을 누가 처벌하나?
답답한 마음이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것은 검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문건유출 문제로 몰아 유야무야 정권을 구제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난 11월 20일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단죄해 우리를 잠깐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등 재벌 문제를 둘러싸고는 뇌물죄 적용을 유보했습니다.
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싸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던 검찰, 진짜 바뀔 수 있나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같이 퇴출되어야 하나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야 미래가 밝습니다.

이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신나라마당 2030정책과제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