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포럼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세 번째 제안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청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역설하고 싶다. 이것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제 사이클을 보면 매우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우선 일본의 전체 복지 예산 중 70% 정도가 노인 복지인데, 노인 복지 위주의 악순환을 한 번 살펴보자.

[청년세대 결혼 포기 → 출산 포기 → 주택구입 포기 → 주택가격의 하락(기성세대 자산 가치의 하락) → 기성세대의 노동시장 진출 →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출 기회 상실 → 내수 붕괴와 장기침체 → 또 다시 결혼포기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

일본은 경제거품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었고 이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도 타당한 것이, 위의 사이클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 사이클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집을 사거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가계부채가 생겨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노인들이 가진 투표권의 힘 자체가 청년층에 비해 너무나도 세진다. 함부로 노인 복지를 없애는 등의 정책을 펼치려하다간 정치 세력에서 물러나게 된다. 더군다나 청년들은 정치적 무관심 성향이 너무 강해서 정치 세력의 마음을 움직일 힘도 많이 없다. 본인들이 먹고 살기에도 바쁜 현실인데,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대 성격의 복지정책, 즉 청년 복지정책에 많은 투자를 해온 복지 국가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스웨덴은 경제위기 이후 대안으로서 내어놓은 것이 바로 청년정책이었다. 복지예산 가운데 실업, 취업, 육아 등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이클이 생겨났다.

[경제위기 발생 → 청년 실업지원 강화 정책 실시 → 실업수당 지급, 재교육과 취업지원 → 내수시장 보호 → 경제 위기 탈출]

이렇게 스웨덴의 청년들은 살아났고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서 노인 복지까지 가능해졌던 것이다. 국가경제를 떠받드는 인구인 청년인구가 힘이 없으면, 무슨 수로 국가의 재정을 마련할 것이며 국민경제를 지탱할 것인가?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황은 매우 필연적인 현상이다. 적어도 이것은 닭과 달걀의 싸움이 아니다. 청년 복지가 가능해져야 노인들도 부양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가 노인 복지에도 무리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청년 경제복지 정책은 무엇일까? 단연 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세대의 소득 향상이다. 그렇다면 고용 창출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이것의 해답 또한 간단하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성장시켜야하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벤처생태계조성. 벤처투자활성화(VC) 등의 것들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수많은 벤처기업 활성화 논의가 진행되었고, 정부 또한 이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그저 선진 사례를 모방하기에 그쳤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IT 기술” 분야에서 선방을 해야 하는데, 나름 첨단이라 하는 SW업체나 첨단 기계제조 기업 등 각종 벤처기업이 도산하고 인원을 줄이고 있다. 이를 보면 다른 업종의 어려움은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 기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고 중소기업청은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매번 부추기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도 않고 창업은 그저 ‘붐’만 일으켜진 것 같다. 사실 현 세태 자체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경쟁력은 상실되어 있는 직원도 줄이는 판국이다. 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도 이상에 불과하다. 창업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판국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창업만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웃기는 것은 대기업 취직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은 대부분 외국에 있으며, 단순한 일들은 아웃소싱을 맡기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그다지 좋진 않다.

따라서 이제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창업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정답은 간단하다. 결국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창업을 권장하기 이전에 기존 중소벤처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파이를 엄청나게 키워내야 한다. 제발 정부관료들이 신자유주의적 낙수효과 이론에서 벗어나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갖춘 벤처중소기업을 양산해나가면,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생겨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최종 지향점인 일자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창출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히든챔피언들이 양산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구절에도 있듯이, 우리나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중소기업 및 벤처강국이 되어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