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에서 만든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재산수준을 따진 후 차등하여 지급해주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고령화가 대두되는 이 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 모두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

90년대 초, 반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하여 2,100만 명의 예비 수급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매년 적자로 본인이 낸 돈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미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만 바보 꼴로 만들어 버린다.

기초연금의 걸림돌, 국민연금

그리고 또 하나, 만약 65세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빈곤 노인층이라 할지라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포함이 되어 잘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 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돈을 노후에 돌려받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여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는 국민연금 몇 푼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다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철저하고 까다롭게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런 기준 때문에 오히려 성실히 살아 작은 집 하나 사고 연금 냈던 사람들은 소액의 국민연금을 겨우 돌려받는 대신 국민연금과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은 받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해버리는 제도다.

본인이 넣어둔 돈임에도 전부 다 받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기초연금의 부정수급자는 성실한 납부자를 두 번 울리게 만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수급자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들 주변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데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이 너무 미미하다.

관련부처는 수급자의 상황을 한 번 더 재검토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돌아가도록 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