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은 16.4퍼센트가 오른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된다. 그 이후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아파트는 관리비 인상을 우려해 경비원을 해고했고 각종 꼼수로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가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하소연도 올라왔다.
표면적으로는 오른 최저임금이 오히려 경제상황에 좋지 않다는 듯이 보이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500세대의 경비원 6명 월급에서 1인당 월 6만원 꼴의 금액이 늘어난다. 세대당 700원의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관리비가 대폭 인상되어 사람 한 명을 해고시킬 수준일까. 각종 꼼수로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도 줄게 된 경우는 회사의 고용주가 잘못일까,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국가의 잘못일까.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
또 한쪽에서는 많은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인상된 최저 임금 때문에 알바생을 쓸 수가 없어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번 기회에 무작정 돈이라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이다. 최저임금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장사는 접어야 함이 마땅하다.
앓는 소리는 이제 그만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16.4퍼센트가 오른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된다. 그 이후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아파트는 관리비 인상을 우려해 경비원을 해고했고 각종 꼼수로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가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하소연도 올라왔다.
표면적으로는 오른 최저임금이 오히려 경제상황에 좋지 않다는 듯이 보이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500세대의 경비원 6명 월급에서 1인당 월 6만원 꼴의 금액이 늘어난다. 세대당 700원의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관리비가 대폭 인상되어 사람 한 명을 해고시킬 수준일까. 각종 꼼수로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도 줄게 된 경우는 회사의 고용주가 잘못일까,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국가의 잘못일까.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
또 한쪽에서는 많은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인상된 최저 임금 때문에 알바생을 쓸 수가 없어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번 기회에 무작정 돈이라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이다. 최저임금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장사는 접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