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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통합] 공병보증금반환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블라썸
2019-04-03
조회수 1606


실효성이 없는 공병반환보증금 제도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동참을 꺼리는 현장이 적지않다는 게 문제다. 실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이 밝힌 지난해 8월 기준 소비자 직접 반환율은 59.1%에 그쳤다. 독일-핀란드 등 선진국의 소비자 직접 반환율이 97~9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빈 병이 고물상 등을 거치면 회수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소비자 직접 반환율이 높은 독일은 2017년 기준 빈 병 재사용 횟수가 40~50회를 기록했지만, 우리는 고작 5~10회 수준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빈 병을 소매점에 갖다 주지 않는 사람이 늘면 공병보증금반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공병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무리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국민 각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재활용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조금 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