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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통합] ‘카풀’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블라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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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카풀 반대 분신’

지난 11일 ‘카카오 카풀’을 반대한다는 택시기사가 또 다시 분신을 시도했다. 최근 2개월 동안 세번째 분신이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법인 택시기사 최모(57)씨가 분신해 숨졌고, 올 1월에도 개인 택시기사 임모(64)씨가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앞서 두 번의 분신으로 카카오 카풀은 ‘서비스 완전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두고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카풀로 인한 위기감이 존재한다"는 기사가 있는 한편, "이번엔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생존을 위협받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의사표현은 자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 개인 택시 권리금의 가격 하락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른바 ‘개인택시 권리금’으로 불리는 번호판(면허) 거래 가격이 하락한 것이 잇따른 분신 사건의 배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택시 매매 전문업체 서울택시랜드 김기용 대표는 "카풀 등 여러가지 차량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택시 영업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택시 면허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권리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다. 고령으로 운전을 그만두는 기사들은 번호판을 팔고 노후자금을 마련한다. 실제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기사 수는 26만8669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운전사는 7만2800명(27%)이다. 특히 서울은 전체 택시기사(8만1957명) 중 65세 기사가 2만6977명(33%)에 이르렀다. 전국 통계(27%)를 훨씬 웃돈다.



■ 카풀은 언젠간 논의 되어야 할 문제

택시기사의 연이은 분신으로 인해 ‘카카오 카풀’은 ‘서비스 완전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카풀 서비스’는 언젠가는 대두될 날이 다시 온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카풀’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 택시의 바가지 요금, 불 친절함, 승차 거부, 비싼 요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카풀’ 때문에 택시기사의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 승객들이 택시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고쳐 나간다면 ‘카풀’과 대적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카풀’ 때문에 본인의 생존권에 문제가 가기 때문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택시 스스로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고쳐나가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