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시, 독도 도발
일본 정부가 26일 다발적인 독도 도발을 일으켰다. 오전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정당한 해양 조사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日 영토로 표시된 독도 26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도쿄서적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14쪽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와 사진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영토관(觀)을 공부하게 돼 장차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세력의 혐한(嫌韓) 시위와 정치권·미디어의 반한(反韓)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왜곡 교과서를 배운 어린 학생들의 머릿속에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약 10년간 일본의 교실 내 ‘영토 도발’과 관련된 논란은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기적 행사’처럼 반복돼 왔다. 이번 검정 결과 발표는 한·일 관계가 징용배상 판결, ‘레이더 공방’ 등으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해당 내용 공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와 교육부 등이 대변인 성명을 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뒤,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당국 내에서도 상황 관리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우선시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와 관련한 소가 제기됐을 경우 일본이 독도분쟁을 처음 야기한 1953년으로 대략 추산되는 ‘크리티컬 데이트’ 이후의 당사국 활동은 재판부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일 관계에서 ‘투트랙 외교’를 기조로 ‘할 말은 한다’는 인식이 생겼지만, 징용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와 달리 영토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나라와 수십년간 이어져온 일본과의 영토 갈등에서 ‘단발성 항의’를 넘어 뚜렷한 원칙을 세우는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한다.
■ 또 다시, 독도 도발
일본 정부가 26일 다발적인 독도 도발을 일으켰다. 오전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정당한 해양 조사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日 영토로 표시된 독도 26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도쿄서적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14쪽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와 사진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영토관(觀)을 공부하게 돼 장차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세력의 혐한(嫌韓) 시위와 정치권·미디어의 반한(反韓)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왜곡 교과서를 배운 어린 학생들의 머릿속에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약 10년간 일본의 교실 내 ‘영토 도발’과 관련된 논란은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기적 행사’처럼 반복돼 왔다. 이번 검정 결과 발표는 한·일 관계가 징용배상 판결, ‘레이더 공방’ 등으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해당 내용 공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와 교육부 등이 대변인 성명을 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뒤,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당국 내에서도 상황 관리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우선시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와 관련한 소가 제기됐을 경우 일본이 독도분쟁을 처음 야기한 1953년으로 대략 추산되는 ‘크리티컬 데이트’ 이후의 당사국 활동은 재판부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일 관계에서 ‘투트랙 외교’를 기조로 ‘할 말은 한다’는 인식이 생겼지만, 징용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와 달리 영토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나라와 수십년간 이어져온 일본과의 영토 갈등에서 ‘단발성 항의’를 넘어 뚜렷한 원칙을 세우는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