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은 물건너 간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2012년 2기 집권을 할 때에는 헌법개정을 내걸고 호기 있게 등장했다. 그는 집권기간 동안 두 번 국회를 해산하고 치룬 모든 선거에서 이겼고 지난 해 3월에는 당 규약을 바꿔서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헌법개정은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공동내각인 공명당의 반대가 심상치 않다.
아베는 이렇게 가다가는 모리가케 문제, 즉 아베와 관련된 모리모토(森友), 가케(加計)학원의 비리사건만 남겨놓고 퇴진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다. 긍정의 정치적 유산은 못 남기고 부정의 유산으로만 기억되게 되었다.
▣ 러일간 평화조약도 포기(?)
그래서 지난 해 11월 아베-푸친 정상회담 전후 급히 푸친에게 접근해 러일간 숙원인 평화조약 체결을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려 시도했다. 원래 북방영토 4개 섬 반환이란 기본입장에서 후퇴해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와 시코탄토(色丹島) 등 2개만 반환 받더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이것도 섬 반환 시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군기지가 설치될 것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로 인해 좌절 일보직전이다. 급기야 3월 15일 푸친은 2개 섬 반환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미일동맹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까지 일축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1월 22일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친은 2개섬 반환의 전제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요청해 아베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 해 동분서주했던 아베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 尚哉) 수석비서관이 “총리 임기 중에는 북방영토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이마이 비서관 말은 수상의 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아베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 마지막 카드, 교육무상화
결국 아베는 마지막 남은 「교육무상화」로 정치적 레거시를 남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1조 5천억 엔 이상이 필요한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아베는 10월에 예정된 소비세 10% 인상을 불가피하게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우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심하게 분열하지 않는 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아베 2기 집권 6개월 후였던 2013년 참의원선거에는 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이 3분의 2를 넘는 압승이었다. 최소한 승리하더라도 헌법개정에 필요한 득표는 훨씬 못 미치는 선이 될 것이 명확하다.
▣ 벌써 레임덕 징후가
이제 북한 핵 문제도 이슈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회 해산의 명분도 없다. 중의원 해산 후 참의원 선거와 함께 치루면 자민당에게 유리해질 더블선거 전략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래저래 아베는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고 그의 레임덕 징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난 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가 의원과 당원표를 합쳐 254표를 얻었다. 이는 200도 못 얻을 것이란 아베의 예측을 완전 벗어나 충격에 빠뜨렸다.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아소 다로(麻生 太郎),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郎) 등의 각개약진이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헌법 개정이란 큰 목표로 내걸고 당당하게 등장한 아베의 끝이 초래해지고 있다.
▣ 반한 모드가 약일까, 독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 보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강제징용배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경제보복”“한국불요론” “한일단교론” 등을 들고 나오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 5월 일본의 새로운 덴노의 즉위를 전후해 솔솔 피어나는 반한 분위기에 큰 틀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일관계가 아베의 정치적 약진의 도구로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헌법개정은 물건너 간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2012년 2기 집권을 할 때에는 헌법개정을 내걸고 호기 있게 등장했다. 그는 집권기간 동안 두 번 국회를 해산하고 치룬 모든 선거에서 이겼고 지난 해 3월에는 당 규약을 바꿔서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헌법개정은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공동내각인 공명당의 반대가 심상치 않다.
아베는 이렇게 가다가는 모리가케 문제, 즉 아베와 관련된 모리모토(森友), 가케(加計)학원의 비리사건만 남겨놓고 퇴진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다. 긍정의 정치적 유산은 못 남기고 부정의 유산으로만 기억되게 되었다.
▣ 러일간 평화조약도 포기(?)
그래서 지난 해 11월 아베-푸친 정상회담 전후 급히 푸친에게 접근해 러일간 숙원인 평화조약 체결을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려 시도했다. 원래 북방영토 4개 섬 반환이란 기본입장에서 후퇴해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와 시코탄토(色丹島) 등 2개만 반환 받더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이것도 섬 반환 시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군기지가 설치될 것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로 인해 좌절 일보직전이다. 급기야 3월 15일 푸친은 2개 섬 반환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미일동맹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까지 일축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1월 22일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친은 2개섬 반환의 전제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요청해 아베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 해 동분서주했던 아베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 尚哉) 수석비서관이 “총리 임기 중에는 북방영토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이마이 비서관 말은 수상의 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아베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 마지막 카드, 교육무상화
결국 아베는 마지막 남은 「교육무상화」로 정치적 레거시를 남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1조 5천억 엔 이상이 필요한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아베는 10월에 예정된 소비세 10% 인상을 불가피하게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우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심하게 분열하지 않는 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아베 2기 집권 6개월 후였던 2013년 참의원선거에는 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이 3분의 2를 넘는 압승이었다. 최소한 승리하더라도 헌법개정에 필요한 득표는 훨씬 못 미치는 선이 될 것이 명확하다.
▣ 벌써 레임덕 징후가
이제 북한 핵 문제도 이슈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회 해산의 명분도 없다. 중의원 해산 후 참의원 선거와 함께 치루면 자민당에게 유리해질 더블선거 전략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래저래 아베는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고 그의 레임덕 징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난 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가 의원과 당원표를 합쳐 254표를 얻었다. 이는 200도 못 얻을 것이란 아베의 예측을 완전 벗어나 충격에 빠뜨렸다.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아소 다로(麻生 太郎),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郎) 등의 각개약진이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헌법 개정이란 큰 목표로 내걸고 당당하게 등장한 아베의 끝이 초래해지고 있다.
▣ 반한 모드가 약일까, 독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 보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강제징용배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경제보복”“한국불요론” “한일단교론” 등을 들고 나오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 5월 일본의 새로운 덴노의 즉위를 전후해 솔솔 피어나는 반한 분위기에 큰 틀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일관계가 아베의 정치적 약진의 도구로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