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은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이 ‘7·7선언’에 이은 후속조치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 제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신년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의하였고, 그 해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정부에서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통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과정인 경제공동체 구축을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과 서독간의 무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내년이면 삼십 년이 된다. 독일의 통일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동독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사를 들여다보면 독일의 통일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서독이 1987년 동독과 거래한 무역액은 서독 총 무역액의 1.5% 미만으로 무역액 순위로는 동독은 15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독이 서독과 거래한 무역액은 동독 총 무역액의 약 10%를 차지했고, 무역 상대국 순위로는 소련 다음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독과 서독의 인적 교류도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애초 동독의 연금수혜자만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으나 일반 방문객도 1975년에는 40명이던 것이 1985년에 이르면 1,290명으로 30배가 넘게 증가했다. 결국 서독의 물질적 풍요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억지로 막고자 만든 베를린 장벽이 더 큰 열망에 의해 저절로 부서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