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 포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함을 보여야 할 때

블라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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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 11개 지역 4만1,000명 버스운전자들이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준(準)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8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와 서울 시내를 오가는 광역버스 500여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날 오전부터 노조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찬반 투표대상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들이다.



이들은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로,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가 결정됐다. 버스 노조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집중된 경기도에서 임금 인상 등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이 깎여 버스 기사 수입이 월 100만원 이상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버스 기사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데에 어려움이 많고 근로자의 불만이 많다. 근로시간을 차츰 줄이고 근로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직업에 따라 유연성이 함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