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형비례제, 헌법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 쟁점이 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여야 소속 의원들은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사무총장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단 국회의원 수 증가하는 데 국민의 뜻을 반하고 정당에 의한 선출이라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패스트트랙을 통해 내년 3월 선거제도가 결정되면 선관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차질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가능한 국회에서 빨리 선거구가 획정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김 의원은 "제1야당이 비례대표가 선진제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박 사무총장은 "나라마다 다양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한국당 측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국가공무원이 쓸데없는 정치 얘기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어서 소병훈 의원 역시 사무총장에게 "야당 의원이 큰소리 친다고 답변 못할 것은 아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전세계 선진국이 비례대표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바통을 받은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이를 일축하듯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있나"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내각제 등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게 저희 주장의 골간"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치를 이어갔다.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고 "일당이 독점하고 국가의 독재가 나타나면 안되는 교훈을 얻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며 "우리도 선거제도 개편 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까지 함께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 41조 3항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비례대표제 법률에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서도 "극단적 투표 행태에 따라 지역이 바뀌는게 아니라 지역별 쿼터와 석패율을 넣어 지지율을 보정해주자는게 야3당과 민주당 합의의 골간"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비례제도에 대해서는 서로 정당의 이익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안정에,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하여 결정하여 할것이다.
■ 연동형비례제, 헌법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 쟁점이 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여야 소속 의원들은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사무총장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단 국회의원 수 증가하는 데 국민의 뜻을 반하고 정당에 의한 선출이라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패스트트랙을 통해 내년 3월 선거제도가 결정되면 선관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차질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가능한 국회에서 빨리 선거구가 획정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김 의원은 "제1야당이 비례대표가 선진제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박 사무총장은 "나라마다 다양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한국당 측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국가공무원이 쓸데없는 정치 얘기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어서 소병훈 의원 역시 사무총장에게 "야당 의원이 큰소리 친다고 답변 못할 것은 아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전세계 선진국이 비례대표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바통을 받은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이를 일축하듯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있나"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내각제 등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게 저희 주장의 골간"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치를 이어갔다.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고 "일당이 독점하고 국가의 독재가 나타나면 안되는 교훈을 얻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며 "우리도 선거제도 개편 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까지 함께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 41조 3항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비례대표제 법률에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서도 "극단적 투표 행태에 따라 지역이 바뀌는게 아니라 지역별 쿼터와 석패율을 넣어 지지율을 보정해주자는게 야3당과 민주당 합의의 골간"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비례제도에 대해서는 서로 정당의 이익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안정에,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하여 결정하여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