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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미래는 스타트업이다 - 스타트업 육성 정책 제안

스타트업이 생명
2019-04-12
조회수 106

Ⅰ. 현황 및 문제제기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계획을 보면 기존의 창업 증진에서 혁신창업 증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기획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창업은 성장성이 높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구체적인 창업지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문재인 정부 혁신창업 로드맵





출처 :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2017)


 그렇다면 기술 중심 창업에 있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요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 중심 창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IP 창출 및 활용의 높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6) 에 따르면 특허권 분쟁으로 심각한 기업 경영 사 위기를 경험한 비율이 58%를 차지하고 특허권 분쟁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기업도 과반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스타트업 특허 분쟁 조사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6)


 특히 IP에 관한 지원은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같이 심사를 받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지식재산 관련 인식이 낮고 중소기업보다 경험이 적으므로 이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된다.


 특히 스타트업이 창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IP창업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시장이서 단일 IP로 법률분쟁을 방어하는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IP 포트폴리오 전략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해외에 진출할 때 글로벌 기업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특허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채 기업을 키우다 보면 내수형 기업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수익창출 모형에 집중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인 BM(Business Model)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IP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은 외부적 지원이 없는 한 전략 수립에 있어 한계가 있다.


 스타트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이 바로 국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IP 지원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창출사업, IP 디딤돌 나래 프로그램, 특허 바우처등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특허청 같은 경우 전체 특허를 관장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 지원 같은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KCERN(2017) 조사결과 더욱 심각한 결과로 나온다. 스타트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52.89%가 공공기관 특허 지원정책을 받았으나 IP로 쓰기 어렵다고 답한 곳이 46.88%이고 정책이 까다롭다고 답한 비율도 28.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책이 까다로운 것은 담당공모원의 지식재산 정보 부족이 그 원인으로 답변이 나온 점이 주요 원인이었다.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스타트업이 특허청의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운 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타트업 지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언하려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자금지원과 컨설팅 부문으로 나눠 지원 체계를 설계할 예정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Ⅱ에서 후술하겠다.


Ⅱ. 스타트업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 제언


 현황 및 문제제기에서 스타트업에 있어 지식재산생태계 구조 확립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IP지원에 대한 한계를 살펴보았다. 스타트업 IP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IP 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특허 트리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언하려고 한다.


 우선 스타트업은 IP에 대한 지원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게 함으로서 연중 상시 접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해당 IP 특허 출원에 대한 지원서를 센터에 제출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최종 발표 심사 이전의 모든 심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해 스타트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준다. 또한 해당 양식은 최대한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게 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스타트업이 최대한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많은 스타트업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 이후 스타트업이 선정된다면 해당 스타트업은 IP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금전적 지원과 법률 자문 지원을 병행한다. 이는 일괄적인 금액이 아닌 해당 스타트업의 지원 신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금 지원 같은 경우 IP 개발 스타트업이 중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소형 IP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 중, 대형 IP 개발 같은 경우 1000만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고급 IP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해외 특허, 특허맵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특히 고급 IP 개발 같은 경우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IP 기반 창업이 완료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 가능함.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스타트업 지식재산 지원 도식도

출처 : 저자 작성


 자금 지원 같은 경우 일반적인 기술창업이 아니거나 해당 분야에 높은 자율성이 요구되는 경우 자금을 투자하고 스타트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IP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 아닌 법적 자문을 받는 지원 체계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설계해볼 수 있다.


<그림 3> 스타트업 IP 지원 프로세스 컨설팅 구조




출처 : 저자 작성


 해당 정책의 세 주체는 창업기업과 전문 로펌, 정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진흥 센터(가칭)라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은 지원 플랫폼 안에서 법적인 지원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1차적으로 스타트업 진흥 센터의 지식재산관리센터(가제)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는 6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


 정부 같은 경우 해당 스타트업 법률 자문에 있어 예산이나 바우처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위에 보듯이 특허청의 IP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 대상이기에 상대적으로 벤처기업이 지원을 받기에 중소기업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스타트업 진흥 센터와 특허청이 MOU를 맺어 위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펀딩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진흥 센터는 벤처기업과 정부 유관기업, 스타트업 법률 인큐베이팅에 관심 있는 로펌과 연결시켜주는 매칭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진흥 센터 안에 지식재산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 수요에 대해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미리 법률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사후에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하는 여타 다른 정부 기관의 법률 자문 서비스와는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관리센터를 센터 안에 상주시키는 것은 입주한 벤처기업에게 사내변호사가 생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소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관리센터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의 초기 IP 포트폴리오 작성 전략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 IP 분쟁이 일어나거나 벤처기업의 기술창업 분야가 전문적이라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고도화된 전문 분야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 로펌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2단계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 로펌 중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로펌은 지식재산관리센터와 MOU를 맺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기업의 영역과 문제에 따라 해당하는 전문 로펌을 매칭해주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는 자문 비용 중 반을 지식재산관리센터에서 제공. 해당 비용은 기술보증기금이나 모태펀드등에서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해당 지원 정책은 6개월동안 지속되며 추후에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할때는 지원을 1/4로 축소.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로펌이 선택했을 때 초기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


Ⅲ. 기대효과 및 결론


 현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많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펀딩이나 포괄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사각지대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특허청이 현재 지식재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식재산 기술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현장에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술 협력을 넘어 기술 창업을 도와주는 플랫폼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상생협력에 새 패러다임을 열 수 있다. 해당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특허 등록을 도와주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스타트업 지원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구축할 수 있다.


 해당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안전하게 기술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 또한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은 스타트업이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었다는 사후적 처방(cure)에 맞춰졌다면 법률문제를 미리 자문 받고 예방(care)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법률 위험을 상당부문 낮출 수 있다


 현재 별로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스타트업 지식재산 분야에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면 해당 지원체계를 통해 스타트업 지식재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이나 지식재산 컨설팅 업체를 간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닌 스타트업에 필요한 법제도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도출 될 수 있다.



출처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2017


스타트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문제에 관심 가져야”, 디지털 데일리, 2017.03.09.


법무법인 세종, ICT 스타트업 법률자문 나선다. ZDNet Korea. 2017.07.14.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간 약 2000건 기업 법률지원 ,매일경제, 2016.04.29.


“고속성장 스타트업, 안전벨트는 법률자문”, 법률신문, 2018.03.15.

[리걸인사이트] '스타트업' 창업, 법률검토 중요 , 법률신문, 2014.08.12.


세계 50위권 로펌 ‘윌슨 손시니’, 스타트업과 동반성장, 법률신문, 2018.03.15.


[고한경의 법률톡톡]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법률 리스크 피해가려면?, 세계일보, 2018.01.26.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특화된 온라인로펌의 필요성, 조선일보, 2018.02.05.


신영섭, 이민화, 수요자 중심 특허바우처 스타트업 제도, 창조경제연구회, 2017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경상일보, 2018.07.31.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VIP Report, 2016


임소진, 심미랑, 김송이, 김규환,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연구, 지식재산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