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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커스


[지식재산이 경제이다]

운영자
2020-11-27
조회수 137


코로나팬데믹 이후 일본디지털 전환(DX)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미중간 기술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이 한창이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방법이 달리질 뿐 바뀔 수는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모든 국가가 이미 1990년대 말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기술강국을 향한 전략적 로드맵을 실천해 왔다. 대부분 국가는 산업의 디지털화와 산업의 지식재산화를 함께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팬데믹 이후 전면화되는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지식재산이야말로 국가의 부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설마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지난 해 7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분야의 수출규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격이다. 아직도 우리가 일본에 연간 지불하는 소재부품 관련 기술로얄티가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우리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지만, 사실상 안보를 내세운 기술 패권을 노린 큰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온 국민이 맞서 싸웠던 일본의 수출규제, 그것은 바로 지식재산만으로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잃어버린 10년, 20년의 어두운 경제 혹서기를 겪어온 일본은 어떻게 지식재산 입국으로 기반을 닦아 왔나?


일본에서 디지털뉴딜은 이미 1999년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제안되어 5개년계획까지 세워 추진되었다. 동시에 1997년에 「21세기의 지적재산권을 생각하는 간담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어 지적재산권 제도 개혁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기초 아래, 모리 총리 때인 2000년부터 「e-Japan 구상」이라는 일본형 IT사회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지식재산입국」 선언을 비롯해 「산업의 디지털화∙IP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미국도 이미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친특허(Pro-Patent) 정책으로 산업의 IP화 등 체질을 바꾸고, 오바마 정권 때 행정조직의 형식과 질을 친특허로 개혁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일본의 디지털화는 지식재산 강화전략과 병행」해 추진해 왔다. 또한 그림에서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글로벌 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팬더믹에 맞서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mation)을 혁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대응에서 노골화됐지만 지나치게 뒤떨어진 정부분야의 디진털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전자정보처리청) 신설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그 전환의 기치가 바로 자민당이 주창하고 있는 「디지털전원도시국가」 구상이다.
단순한 디지털전환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지방을 거점으로 한 디지털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제트로(일본무역진흥기구)를 통해 「아시아 디지털전환(Asia DX)」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디지털전환이 단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패전 후 수백조원을 투자해온 「인도태평양지역」을 자국의 울타리로 가둬두기 위해 「디지털기술시대에 맞는 동맹」을 맺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동맹을 기초로 20, 30년 후 인도태평양지역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의 패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 센가쿠열도 등 영토분쟁으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으로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중국과 싸우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제트로는 경제산업성이 관리하는 독립행정법인이지만, 해외정보원이라 불릴 만큼 세계 70개 이상의 거점을 갖고 있어 외무성을 능가하는 네트워크와 집행력을 자랑한다. 국내에도 50여개 거점과 아시아경제연구소라는 일본 내 최대 아시아 전문 사회과학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요컨데, “디지털전환은 지식재산 혁신전략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기술전장에서 기술외교 전략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외교 전략만으로는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일본의 아시아 디지털전환 전략은, 향후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를 포괄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디지털전환 시대의 기술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제 핵무기보다 강한 것이 기술이고 지식재산권이며, 핵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전장이 AI, 우주와 사이버공간, 양자컴퓨터를 둘러싼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한국형 디지털뉴딜의 한 복판에 「2030년 글로벌 지식재산 혁신전략」이 자리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디지털에 지식재산을 덧씌우는 일과성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근간으로 디지털전환을 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