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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커스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이제 검토해야 한다]

운영자
2020-11-26
조회수 111

지난 10월 29일, 내가 일본에 가 있던 날 인도태평양 지역외교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우선 하나는, 일본 내 인도태평양협력연구회가 정부에게 <포스트 코로나팬데믹 이후의 인도태평양 국제질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주요 제언 내용은 아세안과의 연대를 중시한 인도태평양 협력의 추진, 미국-일본-호주-인도간의 협력 강화, 대중국 안전보장 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지역 군축군비관리 체제, 위기에의 대응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변혁, 인도태평양의 연결성 강화 및 서플라이체인 강인화, 인도태평양협력체제 강화 등이다.

또하나의 사건은 제3회 인도태평양비지니스 연차포럼이 28일부터 29일 사이에 하노이에서 열렸다.

미국무성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는 에너지와 인프라, 디지털경제, 시장연결성, 코로나대유행으로부터 건강과 경제의 회복, 미국-인도태평양지역의 파트너쉽과 무역기회, 경제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주요 테마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두 사건 모두, 코로나로부터 경제회복, 그리고 디지털전환을 통한 변혁이 공통의 기조로 담겼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치 한 국가 내 과제인 듯 보이는 이러한 문제가 미국, 일본에서 아세안으로, 그리고 인도 등 남아시아를 거쳐 동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확대한 국제질서를 향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도 한국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남방정책이고 K디지털뉴딜은 익히 들어 왔지만, 인도태평양지역의 국제협력 확대에서 한국외교가 보이지 않는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는 <아시아 디지털전환(Asia DX)>이 이야기 되고 구체적 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생소하다. <아시아 디지털전환>의 이니셔티브는 이후 30, 50년 후의 디지털기술의 세계표준과 경제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하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단지 미중 대립갈등의 와중에 외교적 균형점을 찾으려 한 결과라고만 할 수 있는가?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구상은 아베 총리가 2016년 주창해 미국도 정치경제군사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 바이든 신 정부도 문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보이듯이 기본정책으로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 등의 지역개념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열린 광역지역을 통해, 사람, 기술, 돈, 물건, 정보 등이 흘러 새로운 국제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지 말고 뭔가를 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니까 미국이니까 중국이니까 등의 이유로 우리의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디지털대전환 시대 국제정치의 전쟁터를 외면할 것인가?

중국의 일대일로냐 인도태평양구상이냐가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인가? 결코 아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외교에 대한 전략 구상은 외세를 의식하지 않는 채, 오직 미래 국익을 기준으로 해 관여할 우리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