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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커스


일본 자민당 「디지털일본2020」 보고서

운영자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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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민당 디지털일본2020 보고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뉴딜」 이나 「K뉴딜」 이야기가 한창이다.

디지털뉴딜은 이미 일본에서 1999년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제안되어 5개년계획까지 세워 추진되었다.

그것을 받아 모리 총리 때인 2000년부터 「e-Japan 구상」이라는 일본형IT사회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IP입국 선언을 비롯해 산업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20년 1월, 디지털뉴딜을 국가전략으로 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방향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일본도 역시 코로나19로 맞이한 위기는 2000년 초기와 그 수준과 정도가 현격히 다르다.

이에 일본은 감염병 팬데믹, 혹은 팬데믹과 자연재해의 동시 엄습이라는 시대전환기적인 재난을 전제로, 2030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과거 디지털뉴딜과는 철학부터 세부적인 컴퓨터보안까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이 한마디로 “디지털전원도시국가”이다.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 이루려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디지털전원도시국가인 것이다. 이는 지방분산형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디지털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K뉴딜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듯 해 일본 자민당의 「디지털일본2020」 보고서를 3번에 걸쳐 게재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