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2 ■
일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원전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원전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매우 부정확했고 현장의 도쿄전력의 요시다 소장과 원전 위원회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도 두드러졌다.
간 내각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마다라메 하루키(班目春樹) 교수의 용심 폭발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판단만 안이하게 믿고 원전 1호기, 2호기 등의 원자로 노심 용해(멜트다운)와 폭발은 상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막상 폭발사고가 터지자 간 총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현장에 가서 도쿄전력 요시다 소장을 통해 확인하고 지휘했지만, 원자력 문제에 대한 문외한이 대응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전쟁」 같은 사고였다.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현장 소장이 수상을 맞이하기 위해 벤트 작업에 대한 지시를 늦추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15일 오전 3시에는 앞서 도쿄전력 사장이 현장인력 철수를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격분한 간 총리는, 에다노-룰스 싸움 이후 6시간 후인 15일 오전 5시 35분에 도쿄전력 본점에 직접 가서 2층의 긴급 대책 본부에서, 「동일본 붕괴 - 일본 침몰 - 외국의 일본 점령」이란 최악의 사태에 관해 얘기하고 목숨을 걸고 위기를 진압하라고 연설했다.
도쿄전력과 정부의 통합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소방대원과 자위대를 통한 목숨을 건 대응이 이어졌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을 설계했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 등 관계자의 지원을 거부한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고만 결정적인 판단 미스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현지 지원부장인 찰스 카스트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대처 인력은 약 1,000명이었던 반면, 일본의 요시다 소장은 50명 정도를 데리고 특공대의 옥사 식으로 문제를 대처해 나갈 생각이었다.
이런 점에서부터 일본의 초기 대응자세와 능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히로시마 원폭의 기억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미국은 육 해 공군의 군 의료단을 히로시마에 대거 파견해 원폭 피해에 대한 피해와 상해의 실태 조사를 했던 것이다. 그때와 같이 원전 사고의 세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일본 자체가 괴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를 감추려 한 것이다.
한국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우리 해경과 관계 당국이 국제사회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감추려다 문제가 더 커진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대응, 전근대적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전근대적인 감추기 대응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방사능 누출 현황과 바닷물 오염, 우유와 육우 등 식품 오염 등에 대한 은폐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5년 2월 드러났지만, 도쿄전력은 이미 2014년 4월경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옥상의 오염 빗물이 직접 외부 항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혹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믿었던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펼쳐온 원전 정책 특히 원전의 안전신화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것이다.
지난 2014년 3월 15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에 59%가 반대했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근본적으로 탈 원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하였다.
심지어 원전의 운전 정지 내지는 폐로 조치를 청구하는 소송이 봇물이 터지듯 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무려 41건에 이르는 등 시민과 단체들의 국가와 원전회사를 상대로 한 원전 소송은 일본 국민들의 국가와 원전회사에 대한 불신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2 ■
일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원전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원전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매우 부정확했고 현장의 도쿄전력의 요시다 소장과 원전 위원회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도 두드러졌다.
간 내각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마다라메 하루키(班目春樹) 교수의 용심 폭발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판단만 안이하게 믿고 원전 1호기, 2호기 등의 원자로 노심 용해(멜트다운)와 폭발은 상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막상 폭발사고가 터지자 간 총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현장에 가서 도쿄전력 요시다 소장을 통해 확인하고 지휘했지만, 원자력 문제에 대한 문외한이 대응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전쟁」 같은 사고였다.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현장 소장이 수상을 맞이하기 위해 벤트 작업에 대한 지시를 늦추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15일 오전 3시에는 앞서 도쿄전력 사장이 현장인력 철수를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격분한 간 총리는, 에다노-룰스 싸움 이후 6시간 후인 15일 오전 5시 35분에 도쿄전력 본점에 직접 가서 2층의 긴급 대책 본부에서, 「동일본 붕괴 - 일본 침몰 - 외국의 일본 점령」이란 최악의 사태에 관해 얘기하고 목숨을 걸고 위기를 진압하라고 연설했다.
도쿄전력과 정부의 통합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소방대원과 자위대를 통한 목숨을 건 대응이 이어졌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을 설계했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 등 관계자의 지원을 거부한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고만 결정적인 판단 미스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현지 지원부장인 찰스 카스트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대처 인력은 약 1,000명이었던 반면, 일본의 요시다 소장은 50명 정도를 데리고 특공대의 옥사 식으로 문제를 대처해 나갈 생각이었다.
이런 점에서부터 일본의 초기 대응자세와 능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히로시마 원폭의 기억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미국은 육 해 공군의 군 의료단을 히로시마에 대거 파견해 원폭 피해에 대한 피해와 상해의 실태 조사를 했던 것이다. 그때와 같이 원전 사고의 세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일본 자체가 괴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를 감추려 한 것이다.
한국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우리 해경과 관계 당국이 국제사회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감추려다 문제가 더 커진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대응, 전근대적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전근대적인 감추기 대응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방사능 누출 현황과 바닷물 오염, 우유와 육우 등 식품 오염 등에 대한 은폐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5년 2월 드러났지만, 도쿄전력은 이미 2014년 4월경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옥상의 오염 빗물이 직접 외부 항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혹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믿었던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펼쳐온 원전 정책 특히 원전의 안전신화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것이다.
지난 2014년 3월 15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에 59%가 반대했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근본적으로 탈 원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하였다.
심지어 원전의 운전 정지 내지는 폐로 조치를 청구하는 소송이 봇물이 터지듯 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무려 41건에 이르는 등 시민과 단체들의 국가와 원전회사를 상대로 한 원전 소송은 일본 국민들의 국가와 원전회사에 대한 불신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