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18일 24시를 기해 영구 정지된다.

이번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28%인 신고리 5,6호기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사 중단여부 판단을 기다림에 따라 관계자들과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는 형편이다.

원전 찬성 측은, 원전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을 유치하여 이미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지금에 와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쓰나미에 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원전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신고리 5,6호기에 투입된 1조 5000억 원을 아까워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기존 원전 운영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은 탈 원전을 천명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17기의 원전을 가동하여 전체 약 25%의 전력을 공급했던 독일은 2015년 6월 현재 8기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력공급량도 14.1%로 축소했다. 그 과정에서 원자력 대신 재생 에너지 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 발전량도 크게 늘어나자 원자력계에서도 이 같은 추세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확정했다.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리고, 대체 에너지 산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 활성화 하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 역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심지어 독일은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약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우리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을 확고히 한 위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리 5,6호기의 공사를 먼저 중지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원칙 고수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대만의 경우 공정률 98%이던 원전도 멈추었다.

어떤 정책이든 반대급부는 존재한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부재한다는 문제가 있고, 원전 수출시장에도 악영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에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전폐쇄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