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체복무제 - 병역기피자라는 시선이 사라질 수 있는 제도여야

대체복무제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 이상으로 하고 출퇴근이 아닌 합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복무지는 국립특수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대체복무제가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수의 국민들이 대체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는 남자일수록 그리고 군대에 다녀온 사람일수록 즉 30대 이상에서 그 반대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한다. 군대에 대한 경험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힘든 기억이기에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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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도 현역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에서 안전의 권리는 누리면서 군복무라는 의무는 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옳지 않다. 현역병들과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복무지 선정과 복무기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대체복무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을 감옥 한 군데만 가게 하는 것보다 총을 들지는 않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다른 형태의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만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제대 후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등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이완도 2000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현역병의 3배였다. 그래서 청년들은 대부분 현역을 가게 되었고 기간이 점차 줄어 지금은 1.5배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더 길고 그 강도는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는 것이 경험으로 증명될 때 군입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따가운 시선이 사라질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물론 현역병들도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실시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