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달 22, 27, 29일 중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물론 대형병원들이 중심인 대한병원협회(병협)조차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에 반기를 들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는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의료활동을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의 주장보다 정치성향에 더 관심이 많다.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였던 그의 언행은 의사의 이미지조차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의 전면휴업 선언과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반대 1인 시위 등의 행보에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 집단 저항에 나섰다. 복지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달부터 병원별로 2만9000~5만9000원으로 표준화하자 주요 수익원이었던 비급여 청산에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따라 간, 담낭 등의 검사비가 최저 1만원에서 32만2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걸 보면 의사들의 반발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병비,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들은 크게 2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과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비급여 항목을 통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수가의 현실화는 필요해 보이지만 적정의료수가에 대해서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는 오랜 시간 환자를 살피기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질병 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포괄수가제도를 주장한다.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장점을 지닌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재정안전성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보험료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다.
의협은 이달 22, 27, 29일 중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물론 대형병원들이 중심인 대한병원협회(병협)조차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에 반기를 들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는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의료활동을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의 주장보다 정치성향에 더 관심이 많다.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였던 그의 언행은 의사의 이미지조차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의 전면휴업 선언과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반대 1인 시위 등의 행보에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 집단 저항에 나섰다. 복지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달부터 병원별로 2만9000~5만9000원으로 표준화하자 주요 수익원이었던 비급여 청산에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따라 간, 담낭 등의 검사비가 최저 1만원에서 32만2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걸 보면 의사들의 반발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병비,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들은 크게 2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과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비급여 항목을 통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수가의 현실화는 필요해 보이지만 적정의료수가에 대해서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는 오랜 시간 환자를 살피기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질병 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포괄수가제도를 주장한다.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장점을 지닌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재정안전성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보험료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