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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도록

블라썸
2018-10-08
조회수 105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청원 사흘 사이에 20만명 동의

여자 연예인이 최근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아직 불분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 경찰부터 바꿔야..

또한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어디 해를 당한 거 아니잖아요.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등 의 2차 가해의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경찰들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방패막이 되어야 하는 경찰이 이런 식의 2차 가해를 행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전히 혜화역에서는 매 달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대한 시위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6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시위를 치렀다. 여성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처럼 많은 여론과 의견이 오가는 만큼 이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