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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폭염이 몰고 온 누진제 논란 -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 내놓아야

산하늘
2018-08-12
조회수 948

올해 더위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난이다. 벌써 3000명이 넘는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38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노년층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해마다 폭염이 더 길어지고 온도도 더 높아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에 에어컨이 세탁기나 TV보다 더 필수가전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에에컨을 무료로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아파트 경비실에 주민들이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나눠 부담한다는 훈훈한 미담만큼이나 에어컨이 있어도 주민들이 전기료를 부담하기 싫어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인간적인 소식도 들려온다.

그만큼 전기요금에 대해 예민한데 그 이유는 누진제 때문이다. 덥다고 에어컨을 계속 가동할 경우 전기료 폭탄을 맞을 거란 걱정에 에어컨이 있는 가정에서도 그간 에어컨은 웬만하면 틀지 않는 장식품이었다.


<이미지출처 = PxHere>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바로 가정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가운데 14.2%를 차지하는 가정용에만 절반 이상인 56%의 산업용과 21%의 상업용을 제치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건 과거 개인의 희생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했던 시절의 낡은 제도이다. 1973년 도입된 제도를 단 한 차례 완화하는 데만 그친 것을 보아도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폭염을 불러온 지구온난화가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에너지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과 상업용에 누진제를 부과하든가 가정용에 부과하더라도 구간을 합리적으로 나눠 취약계층이나 서민이 전기요금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7, 8월의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하폭이 최대 2만원 가량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대책도 너무 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기회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