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앞둔 한일관계,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 (사)신규장각

김찬훈

2021-08-20

미쓰비시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출처 : 연합뉴스(http://www.yna.co.kr)

현금화 앞둔 한일관계,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미쓰비시 현금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까지 내려졌다.

2020년 8월 4일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 재산 압류 이후 현금자산은 처음이다.

전범기업 자산의 매각 또는 추심 명령에 따른 현금화가 임박해지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의 가장 큰 과제, 강제징용노동자 배상금 문제.

일본정부는 여전히 수출규제 하고 있고, 현금화에 파국 등 으름장 놓고 있다.

우리정부도 사실 현금화 전에 해결하고자 한다.

지난 2년여간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정부각료, 국회의원 등 막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18년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되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현금화 전에 양국 정부가 해결할 길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도쿄올림픽에서는 무산되었지만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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