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청 발족 : (사)신규장각

김찬훈

2021-09-03

일본 디지털청 발족

9월 1일, 일본의 디지털청이 발족되었다.

2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600여명으로 발족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난 일본의 디지털기반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스가 정권이 내건, 스가 답지는 않지만 핵심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해 1인당 10만엔 코로나 보조금 지급 시 전자신청이 먹통이 되고, 감염자 접촉 파악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은 4개월 이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하루하루 백신접종 상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마이넘버는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지구상에 디지털대전환을 촉진시켰지만, 일본은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낱낱이 드러냈다.

2000년부터 IT혁명을 주창해온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디지털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행정의 디지털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생활의 디지털화가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청은, 일본정부가 디지털전원도시국가를 내걸며 디지털대전환을 이끌어낼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족 전부터 디지털청의 모태인 내각관방장관 소속 IT종합전략실 6명이 도쿄올림픽 발주 관련 부정으로 처분을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이 디지털청은 국가행정(정부)조직법 상 부처가 아니라 내각부 직속의 행정기관이다. 2012년 만들어진 부흥청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국가행정조직법 상 기관을 증설하지 않아도 개별 법률을 제정해 총리의 내각부 직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부흥청은 부흥청설치법에 따라, 디지털청은 디지털청설치법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개별 법률이 아닌, 2001년 시행된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여러 특명담당대신(장관)을 두고 내각 총리가 행정을 진두지휘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명담당대신은 현재 17여개에 이르고 몇 개 분야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디지털개혁담당장관도 2020년 9월에 신설돼 할동하고 있으며, 장관은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인데, 그가 바로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디지털청 장관으로 공식임명 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도 일본의 정부부처(부/성/청)은 2001년 1부(내각부)ᆞ12성ᆞ10청에서 1부ᆞ11성ᆞ1청으로 전면 축소된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필요하면 내각총리가 담당장관과 조직을 만들어 행정을 전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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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취재&글 : Yahoo!Japan 뉴스 오리지널 특집편집부

디자인&일러스트 : 오자와 다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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