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과제 「뉴밸류코리아 2030」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다. 코로나19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디지털 대전환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과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 신냉전의 패권 전쟁과 함께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국제정세와 , 계속되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의 안전보장과 국익을 지키는 시대적 과제도 안고 있다.
신정부는 이러한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짧게는 2030년 길게는 205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다듬고 시대적 대전환을 완성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정치와 경제, 공공과 민간, 기업과 노동자, 개인과 사회 모두가 코로나 이전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대전환을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뉴밸류코리아 2030」이다.
첫째,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170명, 연동형 비례대표 50명 등 220명으로 축소, 광역자치단체 권한 확대와 기초자치단체 단계적 축소 및 폐지, 공무원 수 30% 감축과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정치 및 행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정부조직은 헌법정신에 맞게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장관책임제 등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데이터를 전략자산으로 한 디지털사회의 「디지털한국2030」경제사회계획으로, 국가전략산업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향후 2050년까지 디지털강국으로 성장하며,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기업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디지털기금을 조성해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실직자, 정보소외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ICT 및 중소벤처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도시 중, 성남 분당과 대전 유성 등에 디지털시대 양대 수도로서 「디지털특별자치시」를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특별시를 통해 공무원 수 및 도시계획권 등 자치권한 확대, 규제철폐, 세제 및 투융자 지원으로 500조, 1000조를 생산해,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고 지방경제 연관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외교는 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까지 시야를 넓혀 가야 한다. 강대국의 진영논리보다는 국익을 우선해, RCEP뿐 아니라 CPTPP에도 참여하고, 기술전쟁이 격화되는 디지털 신냉전의 현실에서 국익 중심의 기술안보·동맹 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북미를 포함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평화안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 해결해야 하며, 남ㆍ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ㆍ중ㆍ일 등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을 재생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지방재생전략」 「지방전략특구」로 지방경제를 지속성장 시키고, 한국형 CCRC와 같은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동반 디지털일자리 지원 등으로 소멸해 가는 지방의 재생, 지속 발전을 실천해야 한다.
여섯째, 지식재산이 디지털경제의 기본 동력이며 글로벌기업 자산가치의 90%를 차지하는 뉴밸류시대에, 지식재산 입국을 추진하고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바꾸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상설조직화 해 산업의 지식재산화를 총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블럭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부동산 문제, 이제 공공과 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주택공급도 임대도 공공과 함께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용적율 상향 및 재건축 활성화 등 법제도를 재정비 해야 한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살고 싶은 집에 살고자 하는 국민들 소망에 답해야 한다.
여덟째, 감염병 펜데믹 시대에 교육의 패러다임을 「티칭에서 코칭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며, 대학구조조정 개혁을 단행한다. 그리고 「10만 지식재산인재 양성」 「30만 ICT인재 양성」을 비롯해 디지털사회의 교육인력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약자,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차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신뢰형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회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를 가로막는 법제도를 신설하고, 빈민,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등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자 중 소외된 중노동 분야를 과감히 개혁해, 산재 사망자를 최소화 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비사무실 근무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열번째, 유엔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 17대 과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탄소제로, 원전제로 30년플랜 등 ‘그린뉴딜’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ESG경영을 확대해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이 강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뉴밸류코리아 2030」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가치로 디지털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과제 「뉴밸류코리아 2030」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다. 코로나19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디지털 대전환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과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 신냉전의 패권 전쟁과 함께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국제정세와 , 계속되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의 안전보장과 국익을 지키는 시대적 과제도 안고 있다.
신정부는 이러한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짧게는 2030년 길게는 205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다듬고 시대적 대전환을 완성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정치와 경제, 공공과 민간, 기업과 노동자, 개인과 사회 모두가 코로나 이전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대전환을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뉴밸류코리아 2030」이다.
첫째,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170명, 연동형 비례대표 50명 등 220명으로 축소, 광역자치단체 권한 확대와 기초자치단체 단계적 축소 및 폐지, 공무원 수 30% 감축과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정치 및 행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정부조직은 헌법정신에 맞게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장관책임제 등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데이터를 전략자산으로 한 디지털사회의 「디지털한국2030」경제사회계획으로, 국가전략산업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향후 2050년까지 디지털강국으로 성장하며,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기업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디지털기금을 조성해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실직자, 정보소외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ICT 및 중소벤처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도시 중, 성남 분당과 대전 유성 등에 디지털시대 양대 수도로서 「디지털특별자치시」를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특별시를 통해 공무원 수 및 도시계획권 등 자치권한 확대, 규제철폐, 세제 및 투융자 지원으로 500조, 1000조를 생산해,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고 지방경제 연관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외교는 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까지 시야를 넓혀 가야 한다. 강대국의 진영논리보다는 국익을 우선해, RCEP뿐 아니라 CPTPP에도 참여하고, 기술전쟁이 격화되는 디지털 신냉전의 현실에서 국익 중심의 기술안보·동맹 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북미를 포함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평화안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 해결해야 하며, 남ㆍ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ㆍ중ㆍ일 등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을 재생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지방재생전략」 「지방전략특구」로 지방경제를 지속성장 시키고, 한국형 CCRC와 같은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동반 디지털일자리 지원 등으로 소멸해 가는 지방의 재생, 지속 발전을 실천해야 한다.
여섯째, 지식재산이 디지털경제의 기본 동력이며 글로벌기업 자산가치의 90%를 차지하는 뉴밸류시대에, 지식재산 입국을 추진하고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바꾸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상설조직화 해 산업의 지식재산화를 총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블럭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부동산 문제, 이제 공공과 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주택공급도 임대도 공공과 함께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용적율 상향 및 재건축 활성화 등 법제도를 재정비 해야 한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살고 싶은 집에 살고자 하는 국민들 소망에 답해야 한다.
여덟째, 감염병 펜데믹 시대에 교육의 패러다임을 「티칭에서 코칭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며, 대학구조조정 개혁을 단행한다. 그리고 「10만 지식재산인재 양성」 「30만 ICT인재 양성」을 비롯해 디지털사회의 교육인력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약자,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차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신뢰형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회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를 가로막는 법제도를 신설하고, 빈민,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등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자 중 소외된 중노동 분야를 과감히 개혁해, 산재 사망자를 최소화 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비사무실 근무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열번째, 유엔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 17대 과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탄소제로, 원전제로 30년플랜 등 ‘그린뉴딜’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ESG경영을 확대해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이 강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뉴밸류코리아 2030」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가치로 디지털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