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제기
국가와 산업계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생 수의 급증과 더불어 대학원 및 대학원생 수도 양적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원의 급속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열악한 교육·연구 여건과 수준 낮은 교육 등 질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교육, 실무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원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준 낮은 교육과 더불어 석·박사 학위의 남발, 특히 대학원 학위가 노동시장에 주는 직업적 신호(signal)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학위의 사회적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급인력 양성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대학원은 급변하는 사회 요구를 반영하는 전공 편제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취약하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 이행하면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시장의 니즈가 다양해졌다.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화·전문화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원에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역량이 부족하여 졸업생의 지식 및 기술 수준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 졸업 이후에도 한동안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여 유휴인력이 생겨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실천 중심적인 학위나 비학위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학위 과정이 양질의 학술학위를 배출함과 동시에 변화된 사회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전공과 학위 과정으로 그 형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학과·전공 중심의 배타적 전공 학위취득 체계로 인해 융·복합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타 대학 대학원뿐 아니라 같은 대학 내 타 전공 간 학점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험학습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학 내 대학원 유형 간에도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원마다 여건에 알맞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체제를 위한 학제운영체제 모색을 위해 정부와 대학원 간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세째, 현장 중심, 실무 중심 교육의 부재로 인해 대학원 학위와 직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는 학위와 자격 간의 연계가 불분명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요구가 교육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아 대학원 학위와 직무능력 간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 학위는 졸업자가 입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리는 직업적 신호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산업계·직능단체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의 학위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원의 이러한 질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학위제도의 개선이다. 우리나라 학위의 종류와 수준 등 교육기관별 학위 수여에 관한 법과 제도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위는 대학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기타 필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자 또는 교육적 업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학문적 성취의 한 표시로, 노동시장에 졸업자의 전문 분야와 수준을 알려주는 신호 기능을 한다. 서열화된 고등교육 분야의 특성상 학위의 가치는 해당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위신을 포함하고 있어 학위제도의 기능 회복과 질 향상은 대학원 교육 수준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 학위제도 특징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위는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로 나뉜다. 학사학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원 학위 과정에서의 학술학위와 전문학위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원 교육에 관한 제도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원 유형, 학위 유형, 학위 조건, 졸업 자격 등 대학원 학위에 관한 법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둘째, 법규 이외에 학위 과정 이수, 논문자격시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위 과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원 대부분에서 일반·전문·특수 대학원의 유형을 갖고 있으며, 각 유형의 대학원마다 교육목적, 교육과정(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학년도, 학점의 인정, 편입학 등), 수업연한, 입학자격(학생선발 등), 졸업자격 등의 개별 대학원의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대학원 교육과정 등 대학원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대학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고급인력 양성과 학위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〇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적인 학위 과정 운영
- 대학원 유형 구분과 학과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천 중심적이고 다양하며 전문화 된 학위 과정을 개설하자.
- 대학별 역량에 부합되는 대학원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직능단체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며 현장실무학위의 질 관리 및 평가·인증을 맡도록 하자.
〇 개방적인 현장중심적인 학위 과정 운영
- 두 개의 전공을 연계한 복수학위, 부전공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자.
- 필요에 따라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 간 교차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자.
- 개방적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거버넌스를 구축·강화하자.
- 학위 수여 조건을 조정하여 복수학위, 부전공 학위의 활성화하자.
〇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 중심의 강소형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
- 하나의 대학을 넘어 지역 간 학문 공동체를 결성하자.
- 대학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지역 내 대학 총장, 교수, 행정 인력으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대학교 간 위원회를 구성하자.
□ 결론
학문 간, 학위 유형 간의 학위 과정 운영을 개방함으로써 노동시장 친화적인 학문 풍토가 형성될 수 있다. 아울러 학과 중심의 배타적인 학위 체계에서 융·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유연한 학위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학제간 연구가 강화되고 있는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노동시장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연한 학위 과정 운영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또한 학술학위에만 매몰된 학위 과정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전공과 학위 과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창출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해당 학교의 지속가능성 및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 문제 제기
국가와 산업계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생 수의 급증과 더불어 대학원 및 대학원생 수도 양적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원의 급속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열악한 교육·연구 여건과 수준 낮은 교육 등 질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교육, 실무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원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준 낮은 교육과 더불어 석·박사 학위의 남발, 특히 대학원 학위가 노동시장에 주는 직업적 신호(signal)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학위의 사회적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급인력 양성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대학원은 급변하는 사회 요구를 반영하는 전공 편제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취약하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 이행하면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시장의 니즈가 다양해졌다.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화·전문화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원에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역량이 부족하여 졸업생의 지식 및 기술 수준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 졸업 이후에도 한동안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여 유휴인력이 생겨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실천 중심적인 학위나 비학위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학위 과정이 양질의 학술학위를 배출함과 동시에 변화된 사회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전공과 학위 과정으로 그 형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학과·전공 중심의 배타적 전공 학위취득 체계로 인해 융·복합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타 대학 대학원뿐 아니라 같은 대학 내 타 전공 간 학점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험학습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학 내 대학원 유형 간에도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원마다 여건에 알맞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체제를 위한 학제운영체제 모색을 위해 정부와 대학원 간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세째, 현장 중심, 실무 중심 교육의 부재로 인해 대학원 학위와 직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는 학위와 자격 간의 연계가 불분명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요구가 교육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아 대학원 학위와 직무능력 간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 학위는 졸업자가 입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리는 직업적 신호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산업계·직능단체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의 학위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원의 이러한 질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학위제도의 개선이다. 우리나라 학위의 종류와 수준 등 교육기관별 학위 수여에 관한 법과 제도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위는 대학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기타 필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자 또는 교육적 업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학문적 성취의 한 표시로, 노동시장에 졸업자의 전문 분야와 수준을 알려주는 신호 기능을 한다. 서열화된 고등교육 분야의 특성상 학위의 가치는 해당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위신을 포함하고 있어 학위제도의 기능 회복과 질 향상은 대학원 교육 수준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 학위제도 특징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위는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로 나뉜다. 학사학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원 학위 과정에서의 학술학위와 전문학위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원 교육에 관한 제도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원 유형, 학위 유형, 학위 조건, 졸업 자격 등 대학원 학위에 관한 법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둘째, 법규 이외에 학위 과정 이수, 논문자격시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위 과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원 대부분에서 일반·전문·특수 대학원의 유형을 갖고 있으며, 각 유형의 대학원마다 교육목적, 교육과정(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학년도, 학점의 인정, 편입학 등), 수업연한, 입학자격(학생선발 등), 졸업자격 등의 개별 대학원의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대학원 교육과정 등 대학원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대학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고급인력 양성과 학위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〇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적인 학위 과정 운영
- 대학원 유형 구분과 학과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천 중심적이고 다양하며 전문화 된 학위 과정을 개설하자.
- 대학별 역량에 부합되는 대학원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직능단체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며 현장실무학위의 질 관리 및 평가·인증을 맡도록 하자.
〇 개방적인 현장중심적인 학위 과정 운영
- 두 개의 전공을 연계한 복수학위, 부전공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자.
- 필요에 따라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 간 교차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자.
- 개방적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거버넌스를 구축·강화하자.
- 학위 수여 조건을 조정하여 복수학위, 부전공 학위의 활성화하자.
〇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 중심의 강소형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
- 하나의 대학을 넘어 지역 간 학문 공동체를 결성하자.
- 대학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지역 내 대학 총장, 교수, 행정 인력으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대학교 간 위원회를 구성하자.
□ 결론
학문 간, 학위 유형 간의 학위 과정 운영을 개방함으로써 노동시장 친화적인 학문 풍토가 형성될 수 있다. 아울러 학과 중심의 배타적인 학위 체계에서 융·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유연한 학위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학제간 연구가 강화되고 있는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노동시장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연한 학위 과정 운영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또한 학술학위에만 매몰된 학위 과정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전공과 학위 과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창출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해당 학교의 지속가능성 및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다.